지난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매립지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며 하나같이 개념없이 발언한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인 인천시민들의 입장은 도외시 한 채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환경정의’를 저버리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인천시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불법운영에 대해 확인하고도,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이 매립 연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관리공사에 대책을 촉구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홍의원은 특히 매립지관리공사가 계속해서 피해주민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사실들을 적시하고 매립연장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먼저 “매립가스를 165% 더 유발시키는 시설을 환경청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불법 가동한 매립지관리공사의 막가파식 운영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악취를 더 유발시키는 시설을 실험하면서 관할 환경청과 인천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을 가동했다"며 "특히 이 시설은 침출수와 음폐수를 매립지로 재순환시키기 때문에 매립가스가 165% 더 증산돼 악취를 더욱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불법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홍 의원은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매립지 내 발전소 에코에너지가 황산화물을 법적 기준치의 두배이상 초과된 상태로 발전시설을 운용해 온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1년 10월에는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허가가 되지 않아 요건 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무단 건축해 서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악취로 인해 실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관리공사 주변에 난립한 중소기업에 문제가 있다며 발뺌해 왔으나 매립지관리공사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나아가 “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과정에서 그리고 각종 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불투명하고, 더 나아가 불법운영을 자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매립 연장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2016년 매립지 종료 또는 자체 대안시설 마련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또 "국감에서 마치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냥 언급하고, 인천시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수도권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벌일 경우 인천시가 패소할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됐다"며 "인천시민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매립연장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거리낌없이 막무가내식 매립지 연장을 주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시당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지난 수 십년 간 타지자체의 쓰레기를 아무런 보상없이 받아준 인천의 자존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막무가내식 연장시도가 더 이상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