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양재덕 / 실업극복인천본부장
2년전 미국대통령선거 때였다. 예비경선에서 민주당은 오바마가 독보적이었지만 공화당은 혼선을 거듭했다. 공화당 예비후보 중 페리란 후보가 있었다. 택사스 주지사로서 여타 예비후보를 긴장시켰었다. 그 이유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신규일자리 26만 2000개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미국전체에서 동 기간에 창출된 일자리 숫자 52만 4000개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실업률 10%대의 미국사회에 돌풍을 일으킬만한 업적이었다. 페리는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 해 주면서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경이로운 고용창출을 일으켰던 것이다.
실업대책이란 무엇인가?
실업률을 낮추는 것인가? 실업자를 줄이는 것인가? 구직자 취업알선을 하는 것인가? 전직지원훈련을 하는 것인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인가? 자활근로를 하는 것인가? 청년창업을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모두 실업대책의 일환이긴 하지만 그것은 표피 문제일 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업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고용대책”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자(실업자)의 고용으로 기본뼈대를 잡고 거기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소리다. 즉 노동력 총량과 일자리 총량에 대한 대책(고용대책)을 세우고 거기서 해결 못하는 노동자(실업자)와 구인자(일자리) 문제를 특별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리다. 다시 말해서 노동력 총량과 일자리 총량에 대한 장단기 수요공급이 맞도록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해결 안 되는 미스매치를 해결하면서 보조적 수단으로 사회적 일자리,자활근로, 청년창업, 전직지원훈련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 곤란을 겪는데 실업자는 득시글 거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나 인천광역시 각 구청에서는 이 미스매치에 대한 원인을 조사연구 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동력 총량이란 기존의 노동력과 신규노동력으로 구성된다. 매년 40만-50만명 씩 쏟아져 나오는 고졸, 대졸의 신규 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총량이란 기존 기업의 일자리와 그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일자리 수요 및 새로 창출되는 산업, 기업의 일자리를 말한다. 고용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까지 필요 신규 일자리는 전문대졸 61만, 대졸 107만 대학원졸 46만이고, 전공별로 보면 사회계열 59만, 공학 45만, 의학 20만 예체능 24.8만 인문계열 17.6만 자연 16.6만 교육 15.9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0년까지 또 다른 수치의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별 노동부족률도 3.33%(고용노동부 조사통계)로 나타나고 구체적 부문별 수치도 통계조사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 실업대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전국 조사를 기준삼아 인천의 구체적 조사연구와 그 대책! 그것이 필요한 실업대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인천의 구체적 조사연구와 이를 해결하려는 전문 부서를 인천광역시와 각 구청에 설치하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진두 지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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