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 지역 현안과 의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갈 것"
정의당 인천시당은 2월 19일(수) 오후 2시에 인천시의회 별관 5층 건설교통위회 회의실에서 ‘인천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경청(傾聽)’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청토론회는 정해진 형식이 없이 전문가와 함께 인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 패널로 양준호 인천대교수(경제학)와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이 참여해 각각 ‘인천 지역경제의 주요 이슈와 진보정당의 정책과제’와 ‘인천의 재정위기 재정분권이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양준호 교수는 먼저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개혁 정치그룹이 추구하는 지역경제 정책의 기조와 인천을 비교하며 그동안 인천이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세계 주요 나라의 진보·개혁 정치그룹들은 ▲지역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변동을 최소화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지역의 종래 산업과 더불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 ▲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 ▲지역 기업의 투자효과가 지역에 환류되도록 하는 ‘지역순환형 발전’ 구조와 지역금융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은 고용과 임금이 국내 타 지역과 비교해도 경기에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 즉, 경기 상황에 따라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임금의 변동 폭이 크다.
그리고 인천에는 금속제품이나 화학제품, 가구, 석유, 석탄 등과 같이 고용효과와 부가가치율이 낮은 산업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에 안 교수는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즉, 사회적 서비스나 교육, 보건 등의 산업 비중을 높이는 산업 고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해 선순환하도록 하는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 교수는 가까운 서울과 비교해도 인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응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인천이 오랫동안 지나치게 외부의존형 경제체제를 형성해왔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생산품이 주로 원자재와 중간재에 분포해 있어 지역에서 소비되지 않아 투자효과가 지역 내에 환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나 대기업 유치에 주력하는 것 역시 지역 순환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준복 소장은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고 있는 실정에 반해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서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지방의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에는 경기침체가 한몫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감세’를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2002년 3조2,419억원에서 2010년 14조1,101억원으로 증가했고 감면율은 9.3%에서 23.2%로 늘었다는 것이다. 또, 2008년에 소득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로 2012년 기준으로 지방세가 7조8천억원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반면,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복지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고 박 소장은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늘리면서 재원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전가시킴으로써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소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투명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에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21로 프랑스(75:25)나 일본(57:43), 미국(56:44), 독일(50:50) 등 타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공통적인 복지정책예산은 전액 정부가 지원할 것과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보통교부세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소장은 지자체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 소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에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소장은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와 재정 공시제도 개선, 지방의회 역할 강화, 주민참여확 등을 통해 재정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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