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로 살펴본 인천의 자녀양육환경 실태
인천시는 민선5기 핵심사업(3-care)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내세우고 있다. 2011년 출산장려금 지원, 2012년 ‘만 4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보육정책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출산율 감소가 이어진 다른 시, 도와 대조적으로 인천은 4년째 신생아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송영길 시장은 여러 차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인천을 출산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산전 건강검진비와 영양제 지원, 모유수유교실, 모자건강프로그램 등의 참여기회와 출산 후 출산용품 지원, 취약계층 임신부 검진, 무료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4년간 진행된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정책은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어 참조가 되는 조사보고서가 최근 공개돼 관심을 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본다.
▲ 송영길 시장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보고서 <인천여성 지역환경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홍미희, 공동연구진 한미경)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18-29세 여성이 ‘자녀양육환경’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 기준 2.61로, 3-40대의 2.72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갖고 있어, 저출산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된다.
‘자녀양육 만족도’ 중구, 동구, 연수구/100만원 미만 가구 높게 나타나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구와 강화군의 만족도가 중구, 동구 및 연수구보다 더 낮았다.
▲ 거주지역별 자녀양육환경 만족도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그룹은 소득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그룹이며, 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만족도가 100만원 미만 가구의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자녀양육지원 정책이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득구간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가구소득수준별 세부 인천 복지환경 만족도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가 기혼 여성보다 자녀양육환경 인식 및 평가가 낮았다. 또 기혼여성은 이혼이나 사별가구에 비해 만족도를 낮게 평가했다.
▲ 혼인상태에 따른 인천 자녀양육
한편 ‘인천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30대 여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 여성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출산과 함께 본격적으로 아이 양육을 해야 하는 시기로 많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0대 여성에게 실효성 있는 양립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18-29세 여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족도 가장 낮아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지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18-29세 여성의 특성을 보면,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37.1%, 전문대 졸업 28.7%, 4년제 대학 졸업 25.2% 순으로 나타났으며, 18-29세 여성 대부분은 미혼으로 분석됐다.
자녀가 없거나 어린자녀를 가진 여성이 특히 자녀양육환경에 낮은 평가를 했으며, 한부모 가구 여성(모자가구 여성)이 다른 가구에 비해 인천의 아이양육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 및 결혼상태에 따른 18-29세 여성 분포
미혼여성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자녀양육환경에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음에도 일,가족양립환경이나 자녀양육환경에 대해 기혼여성보다 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향후 이들이 자녀출산을 기피할 위험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확대되어가고 있는 보육예산을 비롯한 자녀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시는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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