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최근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흑색선전 등의 내용을 공표하는 등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일부 나타남에 따라 각 후보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 맞지 않는 사실로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나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적발한 흑색선전과 허위사실공표는 현재 10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건은 정도가 심해 사법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넘겼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 현재까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위법게시물 120여건을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선거결과에 반영되도록 비방?흑색선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