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낙선하였지만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이 7대 시의회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과 그 주역을 맡으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0%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아직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강력한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총 조세 중 지방세는 20%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국민을 위한 업무는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를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20%의 세수로 60%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지해야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40%에 해당하는 조세를 통제 수단으로 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은 국회에서 제ㆍ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기 거의 어려운 수준이어서 자치입법권 역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안전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시의원 보좌관 한명도 배정받을 수 없어 의정활동에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음은 제가 겪은 4년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바입니다. 4년 임기의 6대째 의회가 지났으니 24년이 지난 셈인데도 20%수준에서 정지되어 있는 현 지방자치의 진전을 위해 6대 의회에 이어 7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쟁하고 건의하여 진일보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6대 의회에서 이룬 성과를 건강하게 발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6대 의회와는 달리 다수당이 바뀐 7대 의회이지만 의회는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인천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 기관이기에 근본적인 정치ㆍ경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대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위한 6대 의회의 노력이 더 한층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만들기 등의 지원과 진흥을 위한 정책은 6대 인천시정부의 노력보다는 6대 시의회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7대 시의회에서도 인천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마을공동체만들기에 더 큰 진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충실히 노력하는 7대 시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시의원 선거에서는 소속 정당에 따라 경쟁을 하지만 시의원이 되고 난 후의 정당의 의미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기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져야 할 인천광역시의 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시민과 함께 성실하고 겸손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강병수 6대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