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신속·공정한 판정을 하는 기관이 되길 기대
민주노총인천본부(이하 ‘인천본부’)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의 공정한 판정을 위해 7월 23일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는 인천지노위 사건 조사과정 및 판정례 모니터링, 불공정 판정 피해사례 접수, 조사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지원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본부 김은복 법규부장은 “인천지노위를 찾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당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경우”라며, “억울한 노동자들이 올바른 판정을 받기 위해 인천지노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복 법규부장은 “산하 노동조합들도 인천지노위의 조사와 판정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공정하지 못한 판정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며, “인천지노위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신속·공정한 판정을 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본부는 전화(032-525-1802)를 통해 제보를 접수하며, 현수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린다. 일정기간 후 모니터링 결과는 취합 발표하며, 인천지노위에도 의견을 붙여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4일 인천본부는 인천지노위의 편의적인 각하 결정, 행정지도, 소극적인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입증 책임 부과 그리고 공항, 항만,운수사업 또는 대기업, 민주노조에 대하여 철새 같은 정치적 판정 등에 항의해 인천지노위원장을 면담하고,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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