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부채 규모 증가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송영길 시장 당선자의 주요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송 당선자는 시의 지방채 발행을 강하게 비판해 왔고 주 수입원인 부동산 거래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공급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여서 공약 이행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주목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송 당선자가 발표한 공약 중에는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대형사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인천시의 1년 예산이 7조원 가량이고, 이 중 시장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7천억원 정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송 당선자가 인천과 당진·서산을 30분에 연결한다며 장기과제로 제시한 인천~충청 해저터널의 경우 총 공사비가 12조5천750억원에 이른다.
이 비용은 정부 예산과 민간자금으로 확보한다는 게 당선자 측 구상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이 성사될지 미지수다.
구도심 재개발을 지원하는데 쓰겠다며 조성을 약속한 3조원의 도시재창조기금도 마련이 쉽지 않다.
재원 조달방안으로 제시한 예산 절감은 시의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도 현 단계의 개발프로젝트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을 빼면 단기간에 이익 실현과 투자 회수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교육지원예산 1조원 조성과 중소기업지원 펀드 1조원 조성도 기존의 다른 예산을 줄이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을 환수해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이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 분야 공약인 무상보육과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역시 각각 매년 1천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체육공원 조성, 교통망 확충 등에 1조9천억원이 넘는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같은 해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에도 8천억원 이상을 분담해야 해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송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시의 재정 형편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시장 취임 후 재정건전화 기획단을 출범시켜 대형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다"면서 "당선자의 공약도 이 같은 맥락에서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