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김홍섭)가 정체 불분명한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법규를 어겨가면서 불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크리스마스문화축제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축제에 총4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 이들 단체는 신포동 금강제화 앞에 대형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중구청이 주최하는 것인지 사업 주체가 모호하고 어떤 내용의 행사로 구성돼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인천 중구청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려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잔여예산 1억 원을 지원한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사항은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축제 예산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관련 위원회의 심의나 중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중구청이 이미 신포동 금강제화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도록 일련의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포상인연합회를 비롯한 인천 지역 시민, 문화 단체들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법규위반행위로 행정기관이 위법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경고했다.

이들은 “민간단체가 축제관련 시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을 중구청이 나중에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구의회의 예산 승인 등의 각종 절차를 무시한 김홍섭 구청장의 월권적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며 “3억5천만 원이나 되는 시민 혈세를 지원하면서 축제심의위원회를 서면 심사로 넘어가려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아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서>

중구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김홍섭 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인천 중구청(구청장 김홍섭)이 정체가 불분명한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법규를 어겨가면서 불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크리스마스문화축제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축제는 총4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어 2014년 신포동 금강제화 앞에 대형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축제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축제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중구청이 주최하는 것인지 사업 주체가 모호한 가운데, 어떤 내용의 행사로 구성돼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중구청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려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잔여예산 1억 원을 지원해 추진된다고 하니,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

인천 중구청은 이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관련 위원회의 심의나 중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미 신포동 금강제화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도록 일련의 행정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법규위반행위로 행정기관이 이처럼 위법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민간단체가 축제관련 시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을 중구청이 나중에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신규지원)에 보면 “구청장의 신규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간의 개최 실적(사진, 계약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포함한 축제 추진 계획을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행사를 여는 축제에 어떤 근거로 2억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 중구청의 특혜지원은 중구청 스스로 행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뿐만 아니라 중구의 예산지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보조금 심사?, 중구의회의 예산 승인 등의 각종 절차를 무시한 김홍섭 구청장의 월권적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3억5천만 원이나 되는 시민 혈세를 지원하면서 축제심의위원회를 서면 심사로 넘어가려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아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관광개발’이라는 미명만 내세워 여론수렴도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집행을 강제한 김홍섭 중구청장의 탈법적 행정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아울러 불법과 위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공사가 이미 끝난 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이 중구의회가 관련 예산을 승인해준다면, 중구의회 또한 의회 본연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고발과 감사청구 등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남은 예산을 크리스마스문화축제에 지원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각종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축제에는 예산처리도 없이 편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가?

우리는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축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역사회에 공론화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동의와 절차를 거쳐 추진되기를 바랄 뿐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행정사무의 원칙과 기본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교 이기주의에 빠져 편법을 조장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지단을 받을 것이다.

김홍섭 청장은 또 동화마을 개발논란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댈지 모른다. 그러나 이 축제로 이익을 보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혹시 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구의 11만 구민과 인천시민들은 위법적 행위로 겉치레 행사에 쏟아 붓는 예산지원을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태가 중구의 관광개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김홍섭 구청장의 얄팍한 겉치레 행정의 전형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태로 보고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제출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인천 중구구민들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미 송월동 동화마을을 국적불명 스토리불명의 요란한 화장으로 마을의 정체성과 역사성, 문화적 잠재력을 추락시킨 바 있고 있는 김홍섭 청장은 각국거리조성사업에서도 거리의 외관만 화려하게 꾸미는 천박한 관광개발을 도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검증된 자료와 구체적인 대안 없는 대불호텔 복원이 아닌 ‘재현’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당장은 그럴듯하고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이는 중구가 가진 역사, 문화적 가치를 훼절하는 나쁜 관광개발의 전형으로 남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면서, 진정어린 사과가 없을 시에는 김홍섭 청장과 관련된 일련의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착수 및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그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며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4. 12. 3

인천 지역 시민ㆍ문화 단체 및 공간

근대개항장상가협의회, (사)인천골목문화지킴이, (사)인천건축재단, (사)인천민예총, (사)인천사람과문화, 스페이스 빔, 신포상인연합회 회원 20명,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작가회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터진개문화마당‘황금가지’, 홍예門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