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중1 무상급식 예산 삭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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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중1 무상급식 예산 삭감 ‘유감’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12.05 01: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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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도 ‘아이들 미래 빼앗는 정치’ 규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3일 ‘중학교 단계적 의무 무상급식 예산’ 12억 5천만원 전액 삭감, ‘교육혁신지구’ 예산 10억원 전액삭감, ‘혁신학교’ 지원예산 16억원 중 6억원을 삭감한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의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인천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가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교육의 논리로 인천교육을 함께 바꿔나갈 동반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인천교육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데 인천시의회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보완하는 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하 '급식모임')은 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화, 동구,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중1 무삭급식 예산 12억 5천여만원을 시의회 교육위가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급식모임은 교육위 회의에서 막판에 강화, 동구만이라도 실시해 보도록 하자는 수정안 마저도 지역 형평성 운운하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특히 분개하면서 "이는 결국 중1 무상급식을 상징적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진영논리의 작동"이라고 비판했다.

급식모임은 특히 "아이들 밥상을 엎어 버린 최용덕, 제갈원영, 박종우, 박승희 시의원을 규탄하며, 아직 남아 있는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1 무상급식 예산이 부활하여 제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민단체의 연대단체인 인천지역연대도 4일 성명서를 통해 ‘아이들의 밥그릇과 미래를 빼앗는 나쁜 정치 당장 멈추라’며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인천과 대전뿐”이라며 “무상급식은 퍼주기 ‘공짜 점심’이 아니다. 의무교육에 급식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상식이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를 폐지하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급식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혁신학교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시의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준비교 운영비를 포함하는 혁신학교 예산 2억4588만 원을 추경 예산에 포함시켜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혁신학교는 의미가 없다, 예산 낭비성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더니 결국 이번에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혁신학교가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진보 교육감에 대한 치졸한 발목 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런 명분도 없이 아이들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미래를 빼앗는 나쁜 정치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예결위원회는 관련 단체, 교육청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의 여론을 즉각 수렴해 무상급식비와 혁신학교 관련 예산 전액을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연대해 한 목소리로 ‘인천교육의 발전과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는 만큼 인천시교육청의 노력과 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재논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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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 2014-12-07 11:37:54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가? 국회의원들 세비 줄여 아이들 밥 먹입시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제자에게 급식비를 가져와야 한다고 비루한 말을 하도록 하는 잔인한 나라! 급식비 못낸 아이가 급식 시간마다 마음을 졸이며 밥을 먹게하는 잔인한 나라! 그런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배를 골리지 않는 일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한다. 제발 점심이라도 제대로 먹이게 그 아이들의 아비와 어미의 노동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는 그룹들 문어발 사업 확장하고, 사옥 짓고, 외국대학에 기여금 내는 돈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야 한다. 우리 아이들 너도 나도 떳떳하게 밥 먹게 하는 거 이거 과잉 복지 절대로 아니다. 이건 성공한 복지다. 어디로 새는 지도 모르는 방만한 복지 정책금들 잘 관리해서 아이들 밥 먹입시다. 제발!

인천인 2014-12-05 08:01:50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자들이 누구인가
새누리당의원이다

아이들의 의무교육은 의무급식을 당연 포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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