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필수요소입니다”
상태바
“민생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필수요소입니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4.12.31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이 기대되는 인물/단체 - ① 이한구 인천시의원

지난 2010년 선거부터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지금까지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한구 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당시 유일하게 야권의 공천을 받은 시민후보였다. 계양신문 대표와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그는 시의회에 입성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장과 경인아라뱃길 개선 특별위원장. 녹색 거버넌스 연구모임 대표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들에 매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두루 들어 왔다.

이 의원의 공약 실천과 의정 활동은 다른 후보들과 타 지역에서까지 상당수 인정받은 측면이 있다. 올해 같은 당 소속의 건교위 이도형 의원과 매니페스토 수상을 한 것은 대표적이었고, 같은 당 이용범 의원과 함께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와 [월간 지방자치]가 공동으로 4년엔 한 번 개최하는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수상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엔 인천시의원들 중 여야 모두 합해 최다득표율로 재선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 그가 재선 이후 소수야당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는 큰 산을 만났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유리함을 이용해 올해 의회에서 야당의원들과의 협의과정 하나 없이 거의 ‘횡포’나 다름없는 몽니를 부리고 시민들에게 외면받기까지 하는 무리수를 감행해 교육과 민생복지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소수야당으로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인천시의회는 파행으로 마감했고, 불편한 얼굴로 만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이 의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시민사회를 비롯해 인천 전역의 시민들에게 민생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크게 강조했던 의원으로서 내년에는 더 강력히 여당과 싸워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인천in]이 내년도를 주목하는 인물로 정치인을 선정하는 것에는 다소 민감할 수 있음에도 이 의원을 선정한 이유도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최근 정례회가 끝나고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만난 그는 기자에게 할 말이 많아 보였다. 하나의 질문에도 30분 이상을 답변하는 것이 그랬고, 눈빛 역시 올해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이 커 보였다. 결국 민생예산이 새누리당으로 대부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인해 대폭 삭감되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가능한 부분들을 채워보려 했던 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약속한 그와의 인터뷰는 세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는데, 복지의 일선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는 어느 정도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 때문에 기자는 약속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내 그의 멘트를 거의 끊지 않았다. 복지를 가장 챙겼던 의원으로서 직접 그의 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으며, 결국 이 의원과의 인터뷰는 부득이 두 편으로 분할 게재함을 독자들께서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배영수 [인천in] 기자 (이하 배) :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4년 간 활동 평가받고 선거에 집중했던 게 주요 활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재선에 성공하고 하반기에 주력한 사업이 있을까요?
이한구 의원(이하 이) : 아무래도 가장 집중했던 건 아시안게임이었어요. 의장에게 제안해서 전국 시도 의회에 홍보도 부탁드리고, 협조나 참석 등도 요청하고, 대회 경기장 사전 준비상황 체크하면서 정말 바빴어요. 대회기간 중엔 비인기종목 중심으로 방문해서 운영 상황 체크도 하고, 인근도시에서 열리는 경기 직접 가서 협조사항 잘 되고 있나 확인도 많이 했어요. 공병건, 박영희 의원 등과 함께 현재는 경기장 등의 사후활용방안 등도 고심 중에 있는데 이미 토론회나 간담회도 여러 차례 열었고 [인천in]도 취재 자주 오셨었죠(웃음). 기존의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새누리당 때문에 잘 되지 못했지만 민생예산 확보에도 주력했고요.
 
배 : 냉정히 평가를 해도, 이 의원은 올해 의정활동 평가 및 내년을 기대할 만한 지역 정치인 모두에서 상위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시민 편에서 일해 왔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내년이 기대되는 정치인'으로 선정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 사실 감사 혹은 기쁨 보다도, 우선은 부끄럽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엔 특히 더 손발이 시려 복지예산이 아쉬운, 어려운 분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새누리당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의 재정난을 간과하고 떼쓴 게 아니라 분명 양쪽의 문제를 다 고려해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구하고 시 집행부와도 협의하고 소통한 것이거든요. 사실, 민생예산의 문제는 시와 시민들의 가장 오래된 갈등이예요. 문복위원장으로서 정파적인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현실상의 난제들은 면담이나 간담회, 토론 등 하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의 재정난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부분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130억 원 정도 관련 삭감액은 추후 추경서 지원하는 것으로 유보키로 협의도 이끌어 냈고, 시급한 복지사업은 시 집행부에 호소해 40억 원 정도 우선 반영하는 방안 등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사회복지계가 타협한 것은 저희 문복위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배 :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은, 소위 ‘사각지대’로 내몰려 하루하루 보살핌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써야 할 민생복지나 무상급식 등을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생각하더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이 : 민생복지는 ‘필수요소’입니다. 인기영합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향후 시의 복지 정책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문복위원들 중 새누리당 소속인 공병건, 박영희 의원이 중간에 수시로 그들 당내에 문제제기를 했겠어요. 문복위 입장은 집행부에서 세입을 잡아달라 했는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심지어는 상임위에서 검토조차 안 했던 영종, 청라지역의 소위 ‘깡통도서관’ 사업으로 45억 원의 예산을 갑자기 시 집행부가 몰래 밀어넣는 꼼수까지 있었어요. 예결위에서 반영한 예산들도 많고요. 민생복지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니 세입을 잡아서 마련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업을 유보해서 잡을 거냐를 두고서는 협상하자 제의했어요. 이번 의회 과정에서 문복위와 기획행정위 회의가 미뤄진 내용이 보도됐는데 문복위의 경우 이 부분을 꼭 협의를 해야 했기에 그런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의장도 참석했었고, 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등도 다 참여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배 : 제가 알기로 상임위에서 여러 번 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올린 예산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집행부 이야기만 듣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먼저 반영하고 민생예산을 대부분 반영 못 시켰고, 그래서 의회가 파행으로 끝났죠.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해요. 어떻게든 조정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시민들 위한 일 해야 하는데, 의장까지 노골적으로 여당 편에 서서 다수당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국물도 없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 봐요. 야만적인 행태였습니다. 여당의 정책 기준만 생각한 비타협과 의회적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배 : 시민사회가 이야기하는 보통교부세 축소반영 의혹이나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가 부담될 일을 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었죠? 대놓고 드러난 문제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장 거수기 행태로 일관한 것도 큰 문제로 보이더군요.
이 : 하도 시 집행부가 부담스러워하기에 그것도 굉장히 긴밀하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체육 관련 예산 조정을 예로 들자면 체육회가 예산의 여유가 좀 있어서 확인한 다음, 체육회 측에도 어느 부분을 유보시켜도 되는지를 일일이 확인했어요. 예를 들면 시청 운동선수들 급여나 사업비 160억 원 정도 중에 몇 개월 치는 추경에 반영해도 급여 지급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1차적으로 30~40 억 원 정도 유보시켜주고 체육회 운동경기부에서도 20억 원 정도 유보해 달라, 왜냐면 어차피 다 지급될 돈이니 깎이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우선 부탁했고, 또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 협의를 해서 나온 결과였어요. 그런데 당일날 와서 갑자기 못 받아들이겠다 버티고. 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입 딱 다물고 있고... 이해할 수가 없었죠. 협의까지 다 되어 충분히 그렇게 하자고 좋은 분위기에서 약속한 것을 그리 깰 수가 있냐 이거죠. 정치적인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4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한구 의원

배 : 2014년이 잊을 수 없는 해가 되겠네요. 수상도 하는 등 실적도 있었지만, 이번 민생복지의 예산 반영 부분은 생각할 때마다 이를 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 저로선 이번에 다수의 새누리당을 처음 접하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로봇들처럼 너무 똑같았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싶었죠. 자신들 편을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아니면 다 뭉개버리려 하는 의도가 이번 예산심의에서 고스란히 나타났잖아요. 무슨 표적 삼듯이 말이에요. 놀라웠고 안타까웠어요. 의회라는 건 합리적인 조정 역할이 분명 필요하다는 건 이성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배 : 분명히 사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그들 각각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던데...
이 : 민선5기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무조건 시장 공격에 치중하기만 했지, 협조적인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그때는 우리 당이 인천서 여당이었으니 티가 잘 안 났지만요. 민선5기 당시 우리 당은 같은 당의 시장이라도 시 집행부가 일을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견제하고 비판도 많이 했어요. 그게 시장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 여당은 거의 패거리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죠. 훗날 어떤 몽니가 일어났는지 기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 들기도 했고, 그래서 독재의 유혹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일방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았어요. 복지예산 전액 삭감 내역에 대해 시민사회가 열을 내는 건 당연해요. 삭감 과정에서 협의나 절차가 아예 없었죠. 예산뿐만 아니라 인사 단행에서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송영길 시장 시절 새누리당 사람들은 측근만 인사로 쓴다고 비판했지만 지금처럼 싹쓸이 인사는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문화재단 가보니 깜짝 놀랐어요. 한 분 빼고 다 유정복 시장 측근으로 인사가 교체됐어요. 그전 시장 때는 그래도 50프로는 연임이 됐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문화재단이 당시 했던 사업들 중엔 연속성을 요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시민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이야기 나오는 거고. 시민들 눈을 어떻게 속여요.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저런 큰일날 일도 과감히 하는구나 싶더군요.
 
배 : 올해 의회 마지막 본회의 현장을 저도 구석에서 봤습니다. 앙금이 남은 채 내년에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요?
이 : 아마 바깥 일부 혹은 보수 성향 언론사들은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나타난 파행을 그저 ‘또 싸운다’로 비출 테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특히 현 의장의 행보는 정말 문제입니다. 선출된 이후 구설수에 안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취임 직후 월미은하레일 시찰을 의장이 파행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야 의원 총회를 통해 사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어기고 지금까지 사과가 없죠. (참고로 지난 7월 4일 월미은하레일 현장 시찰을 앞두고 의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하고 식사비 80만 원 정도를 시의회 예산으로 결제해, “의장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공과 사도 구별하지 못하는 무개념을 드러냈다”며 지역사회에서 소위 ‘대차게 씹힌’ 전력이 있다.)
 
배 : 현 의장 체제 이후 의총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제가 알기론 그게 인천시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 네, 맞아요. 그분이 의장 되시고는 의총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월미은하레일 당시 일을 사과하고 싶지 않아 몽니를 부리는 건지 몰라도...(웃음) 민선5기 당시 6대 의회 때는 여야가 의원들 신상이나 상임위 쟁점 사항 등에 대해 항상 의총을 하고 그 안에서 협의하고 조정을 했어요. 때문에 자기 뜻이 관철되든 안 되든 본회의장에서는 그 과정을 다 아니까 감정 없이 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단 한 번도 의총이 없으니 당장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견이 처음으로 표출되어야 되고, 그게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전 이해가 없고 교감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때문에라도 조정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헌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말하는 건 무조건 듣기 싫다 생각하고, 그게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거죠. 더 가관인 건 그럴 때마다 의장이 편파적인 자세를 취하고, 본회의 때마다 자기네 당 초선의원이 절차 없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의회 무시하는 행태들 통제도 안하고, 오죽했으면 의장이 일부러 시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어요.
 
배 : 뭐 지금 의장의 경우 본회의 때 나이 어린 의원에게 “동방예의지국인데 말대꾸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의원 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반론제기를, 말대꾸라며 웃어른 예의 운운하는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던데 말입니다.
이 : 그래도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민생복지계와 조정할 때 의장에게도 관련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문복위가 중재나 조정 등을 다 했지만, 아무래도 대표하는 분께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상을 차려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안 했죠. 그리고서는 인기영합이네 이런 말이나 하고 말입니다. 차려놓은 상을 엎어놓은 사람이 누군데... 이해가 안 갔어요. 교육청과 관련한 문제도 그랬어요. 교육감에게 일할 기회 한 번을 주어야 하는데, 자꾸 정치적 이유로 예산 삭감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정책 실현할 수 있게끔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다만 그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근래 문제가 된 현 정무부시장의 문제(주민등록법 위반 건, 조례에도 없는 예산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들이 의회로서도 조례 위반이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향후 조례위반을 하지 않겠다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구미에 안 맞는다며 조정도 없고, 협상도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들이겠구나 싶었죠.
 
배 : 그럼 정무부시장은 고발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 정도면 그들에게도 좋은 ‘딜’이었을 텐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 : 그렇죠. 조례와 법을 위반한 것까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걸 받아들였으면 우리도 그들도 다 좋았을 텐데 그들 스스로가 외면한 것이니, 우리도 더 철저하게 당의 정책이나 시장의 잘못 등등을 모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무부시장에 대한 고발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거고, 그게 어쩌면 새해 첫 번째 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향후 더 철저해야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시민들게 모두 폭로도 할 거고요. 대시민 호소로도 함께 이어야죠.
 
2편에서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