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대타협의 추진했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가 지난 4월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나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창곤)은 21일 오전10시 30분부터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착취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규탄 발언으로 시작해,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이 나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사례와 불법파견 실체, 단체교섭 개입 등의 사례를 비판하고, 아울러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정상화 방안을 허구성을 강력히 성토했다.
김창곤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동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을 시도했지만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전제로 합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노상정위 합의 결렬 하루 만에 가이드라인과 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총파업과 노동절 투쟁에서 확인된 노동자의 분노를 6월에서 7월로 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두대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에는 노동부가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장마다 단체협약 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조가 피와 땀으로 쟁취한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강제로 시정시키겠다는 직권남용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5월 중으로 ‘취업규칙 개악 변경 지침’을 마련하고 7월까지는 ‘쉬운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 기준’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에게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계속 시도중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며, 이에 앞장서는 노동부는 노동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인화 본부장은 공공기관 2차 정상화방안의 허구성을 규탄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서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의 위법-불법적 행정지도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규탄발언을 한 김은복 노동상담실 실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노동청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2차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한편, 이기권 노동부장관의 퇴진, 공적 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반노동, 반민주 박근혜정권 퇴진 등을 요구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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