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예고했던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가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며 제대로 체면을 구겼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채무비율을 보인 탓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열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와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의 이러한 지정은 지난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의 채무액은 본청 기준(도시공사 채무액 제외) 3조 2,5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채무비율은 37.5%인데 지난 3월에는 이 비율이 39%를 넘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0% 이상 채무비율이 넘어갈 경우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는 등 중앙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디폴트’ 직전의 수준으로 지정이 당연한 모양새다.
 
시의 이러한 재정난은 2009년 정도서부터 가시화되며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무리한 개발사업도 영향이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지난해 열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치르기 위해 버거운 수준의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면서 더욱 가중됐다.
 
준비과정 당시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이 덜 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서구지역 시의원 등이 경기장 건설을 주장하며 시 집행부에 압박을 넣었고, 이에 주경기장을 서구에 새로 신축하고 기타 종목 경기장 역시 신축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지방채 발행 외엔 크게 해결책이 없다보니 이를 발행하며 채무 규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생긴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350억 원으로 이는 시 전체 채무액인 3조 2,422억 원의 32.4%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전체 채무 잔액을 지난 3월 3조 2,129억원으로 다소 줄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들면서 채무비율은 39.9%로 디폴드 턱밑까지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보다도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그러다 보니 지난해 말 박준하 전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주도로 ‘재정 건전화’의 명목으로 시의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 상황에 들어갔음에도 숨통이 제대로 트이지 못하는 상황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행자부의 이러한 지정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당분간은 지방채의 신규 발행을 최대한 막아가면서 채무비율을 낮춰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2018년까지 신규 지방채는 최대한 막고, 관내 가장 큰 공사인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채권은 사업비의 10% 내에서만 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진행하지 않을 계획.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차환을 통해 이자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모색해 보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지난 2013부터 지난해까지 채무액인 1조 700억 원의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해 765억 원의 이자지출을 줄였다”면서 “올해는 6,240억 원의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 채무비율이 37.7% 수준이고 2016년에 38.2%로 다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2017년 이후부터는 36.6%, 32.7% 등으로 감소해 2019년부터는 30%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심각해진 건 사실이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보고 있는 만큼 긴축재정을 지속해 재정난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의 이러한 재정난에 여전히 우려를 보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추진하는 인천관광공사로 인해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운영에도 연 200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
 아시안게임 때 신축된 16개 경기장을 비롯해 관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연간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시설로 벌어들일 수입이 130억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17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