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를 맞은 인천시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정책기획관실 산하에 비상설 조직 형태로 시책 검토팀을 가동하고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의 타당성 등을 미리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추진 사업의 성공도를 높일 수 있다.
더욱이 가뜩이나 인천시 재정이 크게 악화해 현 시 정부가 재정의 낭비 요인을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갖가지 사업에 대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여론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9일 구민 간담회를 위해 서구청에 들어서자
주민들이 AG 주경기장 서구 건설을 촉구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선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별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토목, 건축, 조경 등 건설분야의 경우 사업비 30억원 이상, 행사관련 분야의 경우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을 사전검토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이 제안되면 기획관리실장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관련분야 전문 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시책 사전검토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시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일은 아주 좋은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시책검토팀 점검에 앞서서는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진의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여론이다. 행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2중, 3중으로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만 벌임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특히 일관성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검토 없이 각종 사업을 대충 추진하다가 '아니면 마는' 식의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시민 박찬욱(52, 남동구 만수동)씨는 "인천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상당수 사업들을 보면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문제가 많아 미덥지 않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각종 사업에 대해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