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단계적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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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단계적 확보 시급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08.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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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학교의무급식 특별조례 제정'청원서명운동본부 발족
<'인천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 제정 청원서명 운동본부' 회원들이 3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지역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 제정과 예산수립 촉구를 위한 청원서명 운동본부'를 조직하고 31일 오전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서명운동본부는 인천지역 각계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218명으로 구성되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못하는 인천시에서 재정상 어려움을 주장하나, 교육청에서 제시한 단계별 확대안까지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등 행정기관이 중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며 조직됐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박인숙 공동대표는 이자리서 "무리한 아시안게임 유치를 비롯한 실패한 행정으로 인한 결과를 아이들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재정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친환경 재료 비율이 더 높은 의무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족 이유와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이진권 공동대표는 지지발언에서 "아이들은 밥이 맛있을 때 학교를 자랑스러워한다"며, 학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수단인 먹거리가 아이들의 인격 육성 및 교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역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무상급식 실시율이 28%에 불과해, 실시 비율 순위에서 14위에 그친다. 강화군 지역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전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함에도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9천만원이 안 되는 시비 매칭예산을 승인하지 않아 의무급식이 시행되지 못한 것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인 서울 강남구 등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에서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인천 내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식재료 중에서 쌀 등 극히 일부분만이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유상급식임에도 질낮은 식사를 먹어야만 하는 부조리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 제정안은 10월 말까지 청원서명을 모아 11월 초에 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에 주민청원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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