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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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을까?
  • 윤현위
  • 승인 2015.09.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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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컬럼] 윤현위/자유기고가 박사(인문지리학전공)


위에 사진은 올해 4월 2일 건국대학교의 풍경이다. 사진으로만 보면 마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의 모습으로도 혹은 해가 지기 전에 축제의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다. 이날은 건국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생총회라는 것을 개최한 날이다. 학교에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학교 정원의 10%가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등록을 하면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학생 모임이다.
  이날은 총회가 열릴 수 있는 정족수인 1,700명을 넘는 2,0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총회가 진행됐다. 이는 영화과가 영상학과로 통합되는 학과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뒤늦은 학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글을 쓰려는 것은 아니다. 이 소식은 이미 신문에 나왔고,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홍보를 포함해 많은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당시에는 꽤 주목을 받았던 이야기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은 잠잠하다. 그러나 오늘 다시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지 못한 대학들이 발표됐다. 구조조정을 잘 이행하지 못한 하위15%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과 연구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된다. 한 가지 더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에 다소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론 하위계층의 학생들은 제외되지만 분명히 이일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생겨나게 된다.
  사실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 동안 많이 나왔다. 그러나 자성의 목소리 차원에서였던 대학구조조정이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교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대학이 약해진건가? 아니면 국가가 강해진걸까? 연희동에 사는 그 양반이 청와대의 주인이던 시절이야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재벌도 국가보다 강하다고 할 수 없었다.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해방 이래 성균관대, 경희대,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 땅의 대학들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몸집을 불려왔다.
  소수만 대학을 가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대학진학율이 높아지고 지주세력들의 자식들은 중앙정관계에 진출했고 여기에 종교까지 합쳐져 대학은 재벌 못지않은 한국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더군다나 명문대와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과는 다른 뉘앙스의 사회적 존경심도 약간은 더해졌을 것이다. 대학은 이제 사업자등록증에 비영리법인이면서도 부동산업을 달수 있게 됐고, 간판은 실버타운인데 호텔만한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입시험날은 출근시간을 한 시간씩 늦추는게 우리나라 아닌가. 노량진에서 혹은 주안역에 있었던 한샘학원(현 정문학원)에 있던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금박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계속 늘어나던 대학정원이 무섭지 않았는데,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7%이상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절대적인 수로도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나이 먹는 것에 무딘 우리들처럼 우리는 고령화의 속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1998년도에 필자와 수능을 같이 본 친구들은 모두 90만 명 정도 된다. 재수생을 감안하더라도 나이가 같은 80만 명 규모의 친구들이 있었다. 지금 고3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 공식통계로는 60만 명 정도 된다. 그럼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얼마나 될까? 올해 찾아본 결과에 따르면 31만 명이다. 이야기다 많이 돌았다. 지금 대학구조조정을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다.
  계속적으로 대학정원을 줄여야한다. 더 나아가 대학수를 줄여야한다. 근본적으로 과도하게 증가된 정원을 줄인다는 것에는 큰 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90년대 과도하게 생겨난 대학 중에서는 부실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실하면 비리는 따라온다. 그런데 대학들은 어떤 기준으로 구조조정의 등급을 받게 될까? 가장 쉬운 방법은 취업률이다. 취업률을 잣대로 학과를 구조조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중앙대 사태에서 보듯이 많이 보아왔다. 결과적으로 인문학을 중심으로한 순수학문들이 구박받고 사라지고 있다.
  학생이 줄어드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데 취업률로 대학을 구조조정 한다면 대학은 더욱 더 부실해진다. 아직도 교양과목은 대형 강의실에서 들어야한다. 왜 교양은 수업은 그냥 때우는 수업이어야 하는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강의실, 세미나실, 전산실이 제공되고 있는가? 대학 내에서 수업, 동아리 말고 우리의 아이들이 테니스를 치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이 땅의 대학은 얼마나 되나? 농구나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내실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줄이는 건 안 되고 더군다나 학과의 취업률을 기반으로 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학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이행하는데 불편을 겪어선 안 된다. 결국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부터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 학생들이 걱정되기는 한 걸까?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그냥 건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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