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미뤄진 2015년 9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인천in>은 '통계로 보는 인천 여성의 삶' 알아보려 한다. 통계청에서는 지난 이미 지난 7월2일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하였다.
1995년 제정되어 그동안 “여성 정책의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7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제3조에 '양성평등'의 개념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명시하여, 남성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포괄하게 되었다. 또한 양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 변화에 맞춰 '모성보호'에 집중됐던 시책은 '부성보호'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되어, 여가부는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등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인천시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지난 2004년 제정, 제6조에서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제4차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은 ‘소통하는 성평등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비전으로 두고 ‘여성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권리 강화’,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강화’의 3개 정책목표 설정과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성평등 문화확산“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98년도 가장 먼저 여성통계연보를 발행하는 등, 성인지 통계를 선구적으로 제작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화한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도 조사해 공표하며, 매년 7월 1~7일로 지정된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 양성평등주간은 올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2개월 미뤄진 9월에 시행됐다. 인천에서도 양성평등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성도 차별받을 정도로 여성의 성 차별은 많이 해소된 것일까?
<사진: 한국의 연도별 20세-29세 여남 인구수 비교. >
지난해 <아시아경제>보도(8월 20일, “30대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 0.002%”)에 의하면, 30대 공공기관 임직원 통계에 의하면 30개 공공기관의 9만 8천여명의 임직원 중 여성 직원은 12%밖에 안될 뿐더러, 여성 임원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홍표근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는 10대 대기업 종사자 62만5천여명 중 13만여명(20%)이 여성인 것에 비해서도 반절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생활고와 사회적 압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자살률이 있다. 한국은 이미 계속해서 전세계 자살률 순위 상위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2015년도 통계로는 가이아나에 이어 2위를 지키고 있다.
<사진2: 자살율 상위 주요국가 여성자살율, 여성대비 남성자살 비율, 평균자살율>
자살률 상위권 50위 안의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성 자살률을 기준으로 국가 순위를 매겨 보였다(그래프 중 초록색). 대한민국은 이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자살률은 대체적으로 평균 자살률에 비례한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여성 자살률이 높을 수록 여성대 남성 자살률의 비율, 즉 남성의 자살률을 여성의 자살률로 나눈 수치 또한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많이 자살하는 나라는 단지 남성도 살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이 아님을 시사한다. 인도, 네팔, 가이아나, 모잠비크 등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에 비해 겨우 1.5~2배밖에 높지 않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 자살률은 여성 자살률에 비하면 높지 않다는 뜻이 되며, 이를 다르게 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삶의 고통을 많이 느끼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여성자살률이 타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여성은 자살 시도가 남성보다 많으나 성공률이 낮아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따라서 OECD에서 한국과 비슷한 자살률을 보이는 리투아니아의 경우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6-7배가 더 많은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평균 2.3배로, 여성 자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남성 자살률과의 비교에서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인천 성별 자살율 연도별 비교>
그렇다면 인천에서는 어떨까? <인천in>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 자살률과 전국 자살률을 비교해 보았다. 인천 내에서는 각 구별로 자살률이 변덕스럽게 움직이지만, 인천 전체의 평균치를 보면 전국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가 비슷하지만 남성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 인천시 사망원인통계 군구별 여성자살률>
인천을 나눠 보면 십만명 당 연령표준화를 거친 자살률 중 여성 부분에서는 계양구와 서구가 가장 높으며 다른 시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도 대한민국 평균 여성자살률이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에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군구에서 여성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천 인포그래픽> “통계로 보는 인천 여성의 삶” 다음 편에서는, 앞서 질문에서 해결되지 못한 인천의 인구 구조에서 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고용현장에서 인천 여성이 어떤 현실을 마주하는지 알아본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 유의하게 적은 인천의 대졸자 비율에 여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또한 인터뷰와 질문을 통해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