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시 국정감사... 여야공방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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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시 국정감사... 여야공방 치열할 듯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9.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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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매립지 연장, 관광공사 문제 등 추궁 속 여당은 ‘유 시장 방패막이’ 예상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각각 '창과 방패'의 역할 맡을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의원(새정연, 사진 왼쪽)과 서청원(새누리) 의원. ⓒ유튜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가 오는 21일 인천시청으로 내려와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 소속의 안행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안 합의와, 재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치러질 이번 인천시 국감에는 안행위 지방감사 2반 소속 의원 총 10명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번 국감은 3년 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2013년에는 전국체전, 그리고 지난해 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해 ‘배려’를 받았던 상황. 때문에 3~5년간의 감사보고서 및 감사결과,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 등의 자료들이 안행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제출이 요구됐다. 
 
여야 의원들이 5명씩 배치된 만큼 당리당략에 의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우선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서청원(경기 화성갑) 의원을 비롯해 정용기(대전 대덕), 황인자, 신의진, 이에리사(이상 비례)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청래(서울마포을) 의원을 비롯해 박남춘(인천 남동갑), 문희상(경기 의정부갑), 유대운(서울 강북을),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시 국감에 참여한다. 감사반장은 정청래 의원이 맡았다.
 
감사자료 요구사항 중 특이점이라면 역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많다는 점이다. 현재의 시 행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이들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아는 상황에서 여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견제 차원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인천이 지역구인 박남춘 의원은 37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달 유 시장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문제와 적자 논란을 낳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시 이관 문제로 유 시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이번 국감에서 날선 비판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정가 등에서는 이번 국감이 소위 ‘유정복 vs 박남춘’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이 요구한 제출 자료는 우선 매립지 연장안과 관련해 매립지공사 이관 문제와 최근 문제가 된 송도 6,8공구의 토지리턴제 이후에 대한 방안, 그리고 뜬금없이 논란이 된 시청사 이전 용역 문제와, 시 산하 기관 재정상황 등이다. 박 의원의 요구 자료들은 대부분 근자에 유 시장으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것이다. 일각서 '양자 대결' 구도를 연상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 역시 30건 가량의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유 시장 주도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조직 현황과 수익성 확보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확보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관광공사의 수익성 확보를 지적하며 유 시장에 대한 집중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매립지 연장안에 대한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 4자협의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이 협의체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질문할 것인지도 지역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유 시장이 17일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 강연하는 모습. 이 강연에서 유 시장은 매립지 문제의 합리화를 주장한 가운데, 21일 국감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유 시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대해 사실상 ‘유 시장의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이미 낙선한 송영길 전 시장을 걸고 넘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당 의원들은 우선 송도 6,8공구 등 송 전 시장 시절 이뤄진 자산매각과 관련해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인천시가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교보증권컨소시엄에 이들 부지들을 매각했다가, 리턴제 행사로 이를 다시 매입하게 되면서 712억 원의 이자를 물게 된 것을 야당 잘못으로 확실히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이 6,8공구 건은 현재 인천시의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새누리당은 송 전 시장 시절 이루어진 것이니 책임도 야당에 있다는 논리고, 새정연은 안상수 전 시장 시절의 실정이 아니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문제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또 유 시장이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야당 및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인천시에 자료를 요청받아 “송 전 시장이 더 많이 썼다”는 근거를 시나리오로 짜내고 이를 통해 방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편 국감을 대비해 예상 질문과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준비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유 시장이 주재로 국정감사 사전보고회를 열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 등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유 시장이 국감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예상 상황과 지침을 다 마련해 놓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시장과 박남춘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이번 주 일종의 ‘장외전’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관건은 역시 최대 지역 현안인 매립지 문제다.
 
우선 박 의원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매립지 문제 중 매립지공사의 시 이관 문제를 놓고 “손익 분석 조작 의혹 등이 있어 선제조건이 결여된 만큼 이 협의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립지 문제에 대한 4자 간 합의는 선제적 조치의 세부사항의 이행을 전제하고 합의됐으나, 공사의 관할권 이관이 오히려 적자를 키워 시 재정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용역결과를 숨기려고 사업성 분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고 폭로했다.
 
이와는 별도로 유 시장은 같은 날 연세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에서 열린 ‘글로벌혁신 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71%, 환경부가 29%를 가지고 있어 인천시의 소유가 아니었던 만큼 이를 법적인 문제로 확대했을 경우 시의 손해가 막심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연장안 협의를 통해 인천이 매립지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대안 없는 비판만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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