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연장안 놓고 ‘유정복 vs 박남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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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연장안 놓고 ‘유정복 vs 박남춘’ 격돌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9.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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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 “매립지 우리가 주도하려는 것”... 박 의원 “용역보고 엉터리” 공방

21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매립지공사 이관 문제 놓고 격론 벌인 박남춘 의원(사진 왼쪽)과 유정복 인천시장.
 
3년만에 진행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남춘 국회의원(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매립지 연장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두고 박 의원은 적자를, 유 시장은 흑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에서도 현재도 큰 논란거리로 향후로도 이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천시청서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유 시장이 매립지 연장 협의를 놓고 자기 치적으로 홍보하는데 시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매립지 공사를 이관하면 8천 억 원이 넘는 수입이 시에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6차례 실시했는데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8월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될 경우 시 재정이 최소 555억 원에서 최대 1,204억 원 손실이 생긴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달 들어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된 채 ‘장기적 관점에서 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표현으로만 바뀌어 있다”면서 “용역보고의 적자 내용을 축소하거나 숨기려 하는 부분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장안을 발표할 당시 유 시장은 향후 매립지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주도권을 쥘 수 있고 경제적인 이익도 좀 가져올 수 있으니 감내하자는 설득의 논리가 있었던 건데, 물론 우리 당(새정연)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안이지만 그렇게 해야겠다면 주도권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전제사항은 지켜져야 함에도 매립지공사를 시에서 운영하는 시장의 인사권 외에 전혀 이익되는 것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4자협의체에서 연장을 서둘렀던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공세를 취했다.
 
박 의원의 이런 공세는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의 용역연구를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보고서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용역을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형선 이사장은 유 시장의 측근이며 본디 매립지공사를 시로 이관할 경우 적자 결과가 나는 것을 유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용역연구 결과를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실제 유 시장과 행정고시 23회 동기인 김 이사장은 유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있었던 인물. 유 시장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을 사퇴하기 전 지금의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유 시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 시장은 “매립지 문제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하는 문제로, 지난 1년 동안 집중해서 진행한 것이며 인천시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뤄낸 결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흘러갔던 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바꿔놓기 위해 진행시킨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장안 결과를 놓고 여기저기서 비판이 거세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다”면서 “그들로 인해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것이 오해를 낳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매립지를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의 측근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인물”이라고만 말했다.
 
이렇게 유 시장과 박 의원 간 설전이 강하게 오가자 새누리당의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유 시장의 편을 들었다. 자신이 부여받은 질문 시간을 “매립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라”며 유 시장에게 할애해 준 것. 이에 유 시장은 이어 “용역보고서에 내용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약 2,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건 맞으나 반입수수료와 분담금 조정 등으로 이는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매립지공사의 시 이관으로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립지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매립지 연장안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의 재정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매립지공사의 이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하고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꼼꼼히 만들어서 협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먼저 이관하기로 하고 나중에 용역을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유 시장은 “매립지는 인천시의 소유권이 없는 상황으로 이것을 이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가 주도권을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매립지공사 자산이 8천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 매립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 시장과 박 의원은 제물포고교 1년 선후배 사이(유 시장이 선배)로 행정고시 기수도 유 시장이 선배다. 그러나 이날 둘은 인천시장과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없는 정치적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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