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 일부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제안해 주목된다.
 
인천지역 교육 및 학부모단체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28일 인천시청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인 상황에서 인천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만큼 인천의 정당과 시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한데 모여 ‘교육재정확대 인천시민본부’의 출범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보육 부문에 속하는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지출경비'로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겠다는 정책에 대응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시교육청이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게 됨을 전제했을 때 시교육청의 기존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 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본예산 편성 시 교육복지사업을 703억 삭감한 바 있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겨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작년에 동결된 학교 운영비가 향후 10% 삭감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인천 교육계가 불안하다”며 “운영비가 삭감된다 해도 전기세 등 생활요금과 경상경비 등의 지출이 필요한데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면 시교육청 사업이 일괄적인 삭감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가 교육 정책에 대한 상식 이하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인천시민본부를 제안하면서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5% 인상 ▲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누리과정 및 보육예산의 교육청 의무편성 시행령 폐지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정부 편성을 위해 운동본부가 출범되고 있다”라며 “지난 22일 서울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참여 아래 본부가 출범했고 그 외 광주와 전북, 충남과 울산 등지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인 결성 및 운동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범국민운동본부가 대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