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 제정과 예산수립 촉구를 위한 청원서명 운동본부’(이하 청원운동본부)는 25일 ‘인천광역시중학교의무급식특별조례제정과 예산수립촉구를 위한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며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청원운동본부는 이 자리서 인천시의회에 2016년 예산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의무(무상)급식 예산 95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며, 김일회 신부를 청원인 대표로 한 시민 1만60여명의 청원서명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원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이번에야 말로 시의회가 합심하여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에 더 이상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 전처럼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시행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는 물론 사회적 효과, 물가안정, 경제적 선순환을 비롯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말하고 인천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중학교 학교급식비 월 7만원에서 9만원 가까이 교육비를 더 내야한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기자회견 전문]

인천광역시 중학교의무(무상)급식 특별조례제정과 2016년 예산수립 촉구 시민청원서를 제출하며..

- 인천시의회는 교육청 예산을 통과시키고, 시민의 대표답게 전국 꼴찌 인천중학교의무(무상)급식 해결하라! 

  우리는 1년 넘게 줄기차게 인천 중학교의무(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인천시의회 결정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청원서를 제출한다.
  인천지역은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은 중학교까지 발전되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은 초등학교에 머물러, 결국은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0.3%로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기관으로서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약 12%에 이르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받고 있지만, 가난을 증명하며 급식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받을 상처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이미 인천 가까이에 있는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무상)급식은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 우리는 전국 꼴찌 해결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중학교 의무(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조례 제정과 함께 2016년 중학교의무(무상)급식 예산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게 이르렀다.
  특별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로서 중학교 의무(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급식 경비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마련될 때 까지 인천시, 군?구청, 교육청이 공동 분담하고 지원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또한 2016년 바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중학교 의무(무상)급식 예산을 수립할 것을 주요 청원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다.
  현행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로도 충분히 중학교의무(무상)급식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두 차례 교육청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모두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별조례와 예산수립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다. 이미 지역인사 100인 성명, 학부모 1004명 입장발표, 기독교.불교.천주교 3대 종단 성명, 10일에 걸친 단식농성투쟁, 4차례 촛불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였다. 얼마 전에는 강화군민 약 2만여 명이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제 또 1만 60명 시민들이 청원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다시는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시행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는 물론 사회적 효과, 물가안정, 경제적 선순환을 비롯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인천시민들이 타 지역 주민보다 주민세도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인천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중학교 학교급식비 월 7만원에서 9만원 가까이 교육비를 더 내야한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상처받을 아이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지체없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인천시민이 타 지역과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천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시급히 해결할 것을 청원한다.
  기필코 인천시민의 대표인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여 꼭 2016년부터 인천지역 중학교 의무(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서라. 이미 인천교육청에서 95억의 예산을 제출했다. 이번에야 말로 시의회가 합심하여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에 더 이상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시의원들은 민생을 해결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학부모 시민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해결하라. 또한 유정복 시장은 시민에게 약속한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청과 군구청, 시의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인천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빠른 시일 내 중학교의무(무상)급식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라.
 
                            2015. 11. 25

   인천중학교의무급식특별조례제정과 예산수립촉구를 위한 청원서명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