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시민단체의 추천 인사를 1명씩 포함하던 방침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공기업인 이들 공사의 시민참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시민사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우려된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들 공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이사의 역할에 충실했던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 사외이사가 자질과 능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청탁 등 본질을 벗어난 행동을 한 일이 있는지 시정부가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공식 성명은 현재 인천시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사외이사 대상자를 모집 공고하는 내용에서 시민단체의 사외인사 참여를 전면 배제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사외이사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1명씩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시 공사 공단 사외이사 참여는 민선5기인 송영길 전 시장 당시 시작됐는데, 당시 공사 공단의 적자 및 비민주적 운영을 견제할 장치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측은 “지난 3년 동안 시민단체 사외이사들이 공사와 공단의 비합리적인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회의록(속기) 조차도 없는 이사회 회의방식을 반드시 속기록 할 수 있도록 했고, 안건처리는 찬반을 분명하게 하고 절대다수가 원안에 찬성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회의록에 남겨 그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기록하게 하는 등 공로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통공사의 경우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공항 자기부상열차나 월미 모노레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들 시민단체 추천 사외이사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는지 당사인 교통공사가 잘 알 것”이라며 “이는 회의록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상식을 벗어난 용역결과를 가지고 끝내 입찰 참가조차도 하지 못했던 ‘필리핀 마닐라 경전철 사업’ 참여에 경종을 울렸고, 올해는 ‘용인 경전철사업 입찰참가’에 대해 시민단체의 추천 사외이사들이 문제점을 홀로 지적하고 반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 인천메트로와 교통공사 통합의 문제점과 그 속에 법인세 문제, 터미널의 부대공사에 대한 부당한 결산문제, 임직원들의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이유로 과도하게 인상한 기본급 등 인건비 문제, 개통을 앞둔 지하철2호선의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부실용역의 문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회수하지 못한 SPC 대여금 회수 및 사외이사 참여보장 요구 등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도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사외이사들의 업적”이라 말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측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단체 사외이사 참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사 공단의 운영이 개선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면서 “대부분 공사 사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안건들은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고 대부분의 안건에 대한 전문 식견도 부족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거쳐 결정하지 못한 채 보고 받고 몇 마디 의견을 묻고 원안 가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는 재정위기 주범이 됐고, 재정건전화 연구 용역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으며, 교통공사 역시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내년 지하철2호선 개통을 앞두고 수백억의 적자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의 극한 반대에도 설립한 관광공사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용역에 담겨진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도 없거니와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 타협하지 않는 시민단체 출신 사외이사들의 직접감시 작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시정부가 시정 전반에 걸쳐 소통을 하겠다고 거버넌스 조직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분야 만큼은 반대의 행정을 걷고 있다”면서 “단적으로 지난 5월, 임기도 끝나지 않은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서 해촉 해 물의를 일으켰고 이번 공사 및 공단에 시민단체의 사외이사 참여를 배제하는 것도 시정 및 재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