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령은 위법행위는 아니라서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적어도 세 번째 ‘판례 항명’ 인데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작심 비판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는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시는 분? 꼭 당해봐야 알겠수~
2.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로 당 소속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하겠다던 약속을 6개월 만에 파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이번 4.13 지자체장 재보궐에서 문제의 지역에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텃밭을 내준다는 게 속 쓰리겠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일 아닐까? 생각 좀 하지~
3. '핵 개발비'와 '마트' 사이의 간극이 큽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 임금 절반이 마트에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성 공단 마트에는 플루토늄도 팔고, 수소탄도 팔고 그런가 보지 뭐~
4. 베트남전에서 활약했던 노후 헬기 100여 대가 여전히 육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이 타고 있던 헬기가 지난 73년에 도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단장님들 헬기를 이걸로 하자면 아마 단방에 바꿀 걸~ 니가 타라 노후 헬기~
5. '미생'과 '응답하라 1988', '시그널'이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지상파 드라마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상파 드라마가 진부하다는 인식과 함께 케이블 드라마와 비교해 너무나 손쉽게 평가절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너무 손쉽게 시청률을 높여서는 아닐까? 막장의 끝은 어디인가요~
6. 매년 반복되는 ‘한국식 나이’ 논란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주요 포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참에 우리도 만 나이로 통일해 불편을 줄이고, 나이도 두 살 젊어지자'는 청원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게... 어떨 때는 내 나이도 헷갈린다니까... 바꿉시다. 두 살 젊어지고 좋자나~
7. 조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범죄단체 구성죄'입니다.
앞으로는 남의 돈을 뺏는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 운영단에도 이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여간 둘 이상이 모여서 남의 돈 뺏으면 가중 처벌하는 걸로~
8.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와 가정 내 범죄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가족교육에 나섭니다.
앞으로 5년간 시행할 중장기 가족 관련 정책인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을 못 받고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있는 시스템이라도 잘 활용하자고요... 제발~
9. 소주 본연의 쓴맛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주는 써야 제맛'이라는 층이 늘면서 높은 도수의 소주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요즘 소주는 너무 약해서 돈도 더 쓰게 하는 건 아닌지... 독하게 삽시다요~
10. '급사'한 미국 ‘스캘리아’ 대법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런 초호화 리조트, 부검 없는 사망 발표가 추리소설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CSI가 있자나~ 내가 미드를 너무 많이 봤나?...
11. 달걀노른자를 비롯해 새우, 조개, 오징어, 참치 등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고지혈증의 주범이라는 멍에를 벗게 됐습니다.
미국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가 최근 이들 음식을 먹어도 심장병과 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언제 콜레스테롤 때문에 못 먹었나 뭐~
12. 2년 전 세월호 구조 당시 투입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을 벌였던 다이빙벨.
2년 만에 해군이 최근 북한 로켓 잔해 수거를 위해 다이빙벨과 유사한 웻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 구하자고 할 때는 무용지물이라더니, 잔해 수거에는 쓸 만 합디까? 그러지 마라 인간들아~
13.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무력대응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한국이 독립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중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겠지? 이거야 겁나서 살 수가 있나 그래~
14. 대학의 북한학과가 '멸종'될 위기입니다.
남북관계를 풀 지혜가 필요하지만, 전문가는 점점 더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배우면 뭐하냐고... 정책이 하도 변죽이 심하니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안 그래?
15. 서울 강남 3구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름에서 공공분양임을 나타내는 ‘LH’를 빼려는 것인데, 주민의 7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아이들이 차별받을까 걱정해서라는 데 이름 바꾼다고 모를까? 아닌 거 같은데~
16. 임신부가 생선을 과다 섭취하면 신생아의 발육이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4∼6세 무렵의 신생아는 비만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육이 빠르기는 한데, 막 살 찌고 그러는가 보네... 역시 골고루 먹는 게 최고~
17. 한식뷔페가 서양식 샐러드바를 제치고 국내 외식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피자, 샐러드와 드레싱 등으로 대표되던 서양음식에 대한 궁금증이 사그라지고 제철·국산재료로 대변되는 '건강한 한식'의 이미지가 인기를 얻은 덕분입니다.
건강한 한식은 좋은데 말입니다. 한식 뷔페에 우리 농산물은 많답디까? 글쎄~
18.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의 월급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이제까지 나이브하게 대응했지만,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급 빼앗기니까 열 받나 보지? 할머니들이 빼앗겼던 청춘은? 그깟 월급보다 더 하지 않겠어?
1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이하이던 후쿠시마현 아동 가운데 암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전국 통상 발병률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6명이 갑상선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심 환자는 50명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고도의 정치행위?
22. 사우디·러시아 등 4개국이 산유량 동결에 합의했답니다.
브라질 법원이 탈세 혐의로 네이마르의 자산 584억을 동결했답니다.
스타벅스나 편의점이나 원두 원가는 400~500원이랍니다.
중서부 전선 GOP에서 육군 상병이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야영장의 안전 강화한다더니 43%는 여전히 미등록 사각지대랍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 연 1.5%를 유지한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발걸음도 힘차게 되지요.
반대로 활기찬 걸음걸이를 하게 되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오후부터는 추위도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자고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