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민관협의체는 26일 첫 회의... 누리과정 문제 있지만 가능성 있어
인천시가 무상급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0월 말, 무상급식 도입을 주장하는 몇몇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유정복 시장과 만나 면담하는 모습.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다. 무상급식이 이청연 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만큼 시교육청으로서는 반영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산 확보 및 새누리당 주도의 시의회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8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의 제출 시한인 27일 이내로 중학교 무상급식의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낮은 만큼 추경예산에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평균 무상급식 비율이 76.1%를 나타내고 있는 데에 반해, 인천은 서해5도 특별법에 따라 옹진군 관내 중학교 혹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적용하면 16% 대의 비율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꼴찌’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실제 무상급식의 예산 반영을 놓고 이번에는 이청연 교육감 역시 이전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미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기적으로 무상급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시장 면담 등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에 지난해 말경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착수했기 때문에 지금이 무상급식 시행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관협의체는 구성 후 오는 26일 첫 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추경예산안 제출 시한 바로 전날이다. 시에 따르면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는 교육관련 전문가와 지역 시의원, 시와 교육청 공직자와 시민단체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시교육청이나 시민단체들이 시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부터 무상급식 건에 대한 결과를 곧바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시 관계자는 “첫 회의 일정만 잡은 거지, 회의 안건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정책화 과정도 필요한 만큼, 아직은 협의체보다 교육청과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누리과정 문제가 미해결된 상황에서 일단 시교육청이 하반기 두 달분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을 하기로 함에 따라 혹여 “보육료도 모자랄 정도로 돈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여론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리하면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린 아이들의 보육 문제가 무상급식만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둘 다 이루어 내야 하는 시교육청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의 여파로 인해 시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만큼 금번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 담당부서와 함께 논의해 27일 전까지는 편성 여부를 확정해 제출 시한 내로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연말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시 무상급식 시행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95억 원을 자체 편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10개 군구에서 지원받는 형식으로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던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다수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전액 삭감당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번 역시 새누리당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제갈원영 의원(새누리)을 중심으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현장에서 여러 차례 증명된 바가 있다.
실제 제갈원영 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면 실시해야 할 보편적 복지인 만큼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를 지켜본 후에 지원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면서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시행을 반대해 오고 있다.
다만 제갈 의원의 반대론에는 ‘협의체의 결정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시의 민관협의체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무상급식 화두를) 최소한 여론화시킬 수는 있을 기회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다. 무상급식이 이청연 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만큼 시교육청으로서는 반영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산 확보 및 새누리당 주도의 시의회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8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의 제출 시한인 27일 이내로 중학교 무상급식의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낮은 만큼 추경예산에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평균 무상급식 비율이 76.1%를 나타내고 있는 데에 반해, 인천은 서해5도 특별법에 따라 옹진군 관내 중학교 혹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적용하면 16% 대의 비율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꼴찌’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실제 무상급식의 예산 반영을 놓고 이번에는 이청연 교육감 역시 이전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미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기적으로 무상급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시장 면담 등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에 지난해 말경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착수했기 때문에 지금이 무상급식 시행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관협의체는 구성 후 오는 26일 첫 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추경예산안 제출 시한 바로 전날이다. 시에 따르면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는 교육관련 전문가와 지역 시의원, 시와 교육청 공직자와 시민단체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시교육청이나 시민단체들이 시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부터 무상급식 건에 대한 결과를 곧바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시 관계자는 “첫 회의 일정만 잡은 거지, 회의 안건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정책화 과정도 필요한 만큼, 아직은 협의체보다 교육청과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누리과정 문제가 미해결된 상황에서 일단 시교육청이 하반기 두 달분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을 하기로 함에 따라 혹여 “보육료도 모자랄 정도로 돈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여론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리하면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린 아이들의 보육 문제가 무상급식만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둘 다 이루어 내야 하는 시교육청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의 여파로 인해 시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만큼 금번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 담당부서와 함께 논의해 27일 전까지는 편성 여부를 확정해 제출 시한 내로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연말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시 무상급식 시행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95억 원을 자체 편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10개 군구에서 지원받는 형식으로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던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다수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전액 삭감당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번 역시 새누리당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제갈원영 의원(새누리)을 중심으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현장에서 여러 차례 증명된 바가 있다.
실제 제갈원영 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면 실시해야 할 보편적 복지인 만큼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를 지켜본 후에 지원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면서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시행을 반대해 오고 있다.
다만 제갈 의원의 반대론에는 ‘협의체의 결정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시의 민관협의체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무상급식 화두를) 최소한 여론화시킬 수는 있을 기회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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