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이혜정 기자
재정 악화 속에서 인천지역 구·군의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알뜰하게 예산을 쓸 수 있을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정 상태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마구 쓰인 예산이 없는지를 살피는 게 급선무다.
구·군의 재정이 나빠진 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행사에 돈을 들였거나, '무차별한' 개발논리에 따라 집행한 예산이 크게 작용한다.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친지역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일반 예산 절감에 따른 자체적인 '생존전략'을 짜는 등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2차 추경 예산편성 계획 때 몇몇 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이상 절감을 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예산 편성 때 절감 예산의 경우 경상경비 7%→10% 확대 절감한 149억원, 투자사업비 756억원, 전출금 조정 211억원, 군·구 미부담 및 추진지연 사업 192억 원 등 일반회계 1천237억원과 기타특별회계 71억원으로 총 1천308억원에 이른다. 그렇게 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시에서 세입감소 및 세출요구 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 세입의 경우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당초 목표액 2조5천억원 조정,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총 세입예산-총세출예산) 및 부담금 등 감액, 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초과분 690억원 감액, 국고보조금은 2010년 기정예산보다 일부 증액 확정 등의 상황이다.
그러나 재검토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형 사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산 미부담 법정경비 및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 반영 필요, 국가보조금 변경시 지방비 부담액 증가 등으로 세출부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데 지방세가 일반회계의 60%에 이르는 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6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가집계로 9.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세출부분을 따지고 보면 앞으로 13% 정도 지방세를 더 걷어야 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다"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8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7대 대도시 중 부채 비율은 평균 4.41%로 나타났다. 인천은 7.48%로 부산시(7.69%) 다음으로 많았다. 대구시 7.02%, 울산시 6.79%, 광주시 6.71%, 대전시 3.50%, 서울시 1.77% 순이었다. 이처럼 인천시의 부채비율 수준은 전국에서도 아주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인천시의 부채를 살펴 보면 2002년 6천462억에서 지난해 말에는 8년 전보다 3배를 넘는 2조원에 달했다. 올해 말에는 2조7천526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인천시와 산하 각 공사의 부채를 합하면 올해 말 부채는 9조3천950억원에 이르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초자치단체들은 부족한 예산을 맞추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기 바쁘다.
일선 구의 한 관계자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대신 외장형 메모리를 늘려 사용한다든지, 전기요금 절감, 시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평구청의 한 공무원은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평구에선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과 조정교부금 20.8%(154억원) 감소로 81억원을 차입해 지역 내 노후 청사 개축,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2008년 근린공원 조성관련 사업으로 2~3년만에 구의 순수채무율이 7.5%(300억원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총 지원준비금의 50%로 확대돼 구정 운영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동구의 경우 지난 4~5월 진행한 화도진축제의 주민센터 지원 및 종사자 지원비 삭감을 비롯해 대외 출장을 줄이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당초 경상경비 62억520만원에서 10%인 6억4천만원 정도를 축소했다.
시 관계자는 "2008년~2009년까지 5~6% 가량 예산절감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혹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10%의 세출예산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안들은 이미 일선 지자체들에 통보된 상태이고, 내달 1일 시의회 정례회 이전에 추경예산(안) 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다른 지자체에선 지금…
서울시의 부채는 민선 4기 동안 7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2008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2009년 이후에만 1조650억원의 공채를 발행한 데다 마곡지구와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 각각 3조4000억원, 1조3000억원의 보상비를 썼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16일 발표한 재정 건전화 대책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민선 5기에 새로 시작되는 모든 사업이 재검토 대상”이라며 “이러한 방침은 9월에 내년도 예산을 작성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강 지천에 뱃길을 조성하려던 사업도 재검토된다. 안양천 구간은 보류되고 중랑천 구간은 규모가 축소된다.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은 규모와 시기를 조절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 착공하려던 신림~봉천터널 사업은 2012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1조원이 들어가는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과 월드컵대교 건설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시기(2016년)와 연계해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감축해 지방채를 당초 계획보다 3000억원 적은 6800억원을 발행하고 지난해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조8000억원은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
서울시 빚의 69%(13조5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SH공사에 대해서도 고강도 자구책이 마련됐다. 우선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대형 평형(114㎡)의 절반인 1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해 자금 수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에서도 각종 사업이 줄줄이 축소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구 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열리는 '제17회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의 규모를 줄여 사업비를 당초 21억원보다 23% 감소한 16억2500만원만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 함평군은 대표적인 지방축제로 자리 잡은 나비축제의 규모를 줄여 '2013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투자 규모를 당초 198억원에서 120억∼130억원대로 낮췄다. 올해 12회째인 이 축제는 그동안 관광객 30만 명을 모으고 입장 수입만 6억8500만원을 올린 흑자 행사다.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대전에서는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최근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에 투입돼야 할 재정 부족액이 230억원에 달해 대사천 물길 살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을 포기했다. 안양시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5만6300㎡를 1292억원에 사들여 이곳에 365억원을 들여 벤처기업 업무공간과 근린공원·복지센터 등 시민복지공간으로 꾸밀 계획이었다.
이 밖에 김학규 용인시장은 전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용인영어마을 건립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1억9000만원을 들여 다음 달에 대촌동 일대에서 열려던 '제3회 효사랑녹색산업전'을 아예 취소했다.
허리띠를 졸라매 빚부터 갚는 쪽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전환한 지자체도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상사업비를 30% 줄이라는 지시를 했다. 충북도 오세흥 예산담당관은 "줄일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라며 "내년 지방채도 올해보다 200억원 줄여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해 온 경남도는 내년에는 1000억원 이하로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세입 세출 초과분에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월 예산 등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생존전략'을 짜느라 고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