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냐 존치냐’ 도화5거리 숙골로 논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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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냐 존치냐’ 도화5거리 숙골로 논란 가속화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11.0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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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시 주민 불편, 존치 시 법적문제 가능성
도화오거리 인근 지도. 하단 파란 표시가 도화오거리이고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도로가 폐쇄 예정에 있는 숙골로. 이 도로를 폐쇄할 시 우측 6공단 사거리로 돌아가야 한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인천시 남구 도화오거리의 숙골로가 도화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폐쇄될 계획이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 내부에서는 현행 오거리가 유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오거리를 유지한다 해도 사거리 전환을 전제하고 들어온 상가용지 매수자들이 법정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통이 예상된다.
 
1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이 해당 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시와 도시공사가 인발연에 의뢰한 이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도화오거리가 존치냐 사거리 전환이냐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발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 도화오거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도화오거리의 숙골로는 지난 2009년 확정된 바 있는 도화구역 도시개발 변경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사업자인 인천도시공사는 도화구역에 뉴스테이 등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숙골로를 폐쇄한 뒤 이곳에 상업지역과 근린공원 등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숙골로 폐쇄를 목전에 두고 올해까지 상당 부분의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실제 숙골로 인근에는 이미 해당 부지에 대한 분양 절차 후 민간에 매각했거나 공사가 시작된 지역이 상당수. 만약 도로를 폐쇄하게 되면 정상적인 도로 이용을 전제했을 때는 6공단 사거리 쪽으로 우회해야 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를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주민들의 말이 맞다면 시가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행정절차를 강행했다는 것이 되는 만큼 행정상 문제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주민들은 올해만 해도 인천시와 시의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숙골로 폐쇄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 당시에도 이들 주민들이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다 당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답하던 유정복 시장을 질타하면서 노경수 전 의장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나타난 주민들 대부분은 숙골로 폐쇄를 강행하지 말고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용덕 인천시의원(남구1, 새누리)이 지난해 시의회에 제출한 ‘숙골로 주변 교통량 분석’ 자료에는 출퇴근 러시아워 시 도화오거리에서 숙골로 간 평균 진입속도는 45㎞/h지만 숙골로 폐쇄 후 6공단 사거리로 우회할 경우 진입속도는 7㎞/h 이하로 떨어진다고 적시돼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회의 모습.
 
문제는 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시의회까지 오거리 존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행정절차가 지나 분양까지 이루어진 곳을 돌이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올해 초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출된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 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을 보류하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다.
 
물론 현 시점에서 숙골로 폐쇄가 확정되진 않았다. 지난해 말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다.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는 물론 평소에도 교통 민원이 많은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민원도 해결하라는 얘기다. 인발연에 연구용역이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인발연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존치냐 사거리 전환이냐를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용역 결과 역시 사거리 전환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사거리 전환 계획이 백지화되고 현행 오거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물론 용역 결과가 존치로 나왔다고 그 결과대로 진행될 지도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오거리 존치로 결정된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는 다가올 수 있다. 사거리 전환을 전제로 토지와 상가 등이 분양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면, 사거리 전제로 계약한 상가용지 매수자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계약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그들의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존치냐 전환이냐를 말할 수 없지만 만약 오거리 존치로 가닥이 잡히면 뒤따를 법적 소송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도시공사 측은 “분양 시 계약 내용에 사업 진행 상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변경 내용은 수용하는 것으로 적시가 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을 받은 민간업자 측 모두가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측 관계자는 “숙골로 폐쇄에 따른 교통 해결책을 시가 마련하지 않은 채 근시안적인 행정 방향으로 지역사회에서 도화오거리에 대해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시는 숙골로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가용지 매수자들은 시와 도시공사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동시에 실제 이들의 피해 내용이 있을 시 면밀히 따져 보상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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