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정부가 최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 3곳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에서 인천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자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민간전문가들에게 맡긴 이번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지난 8일 이의신청을 했다.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사업 기획, 운영, 성과 등 평가지표별로 추진 실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부산·진해는 73.3점, 광양만권은 69.1점, 인천은 64.9점을 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목표는 잘 설정돼 있으나, 단위지구간 지정목적 및 기능의 중복, 방만한 개발 등으로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인천경제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자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개발사업 진척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이 가장 크고 외자유치 관련 정주환경 구축 실적도 가장 우수한데도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가가 '계획 대비 사업 진척률'을 지표로 정하면서 개발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인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유치 총액 대비 외자유치' 지표는 대다수 개발사업이 국내 투자와 외자 유치가 컨소시엄 형태로 이뤄지는 인천에 불리해 부산·진해, 광양만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업 성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주상복합 등 수익성 위주의 개발 지적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아파트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오피스빌딩 등 비즈니스시설 개발에 재투자하는 사업모델의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 가운데 아파트 부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9% 가량이며 나머지는 산업시설, 비즈니스시설 등 국제경제활동에 필요한 부지라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매년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해 국고 차등지원, 정부 인센티브 제공 등과 연계하고 부진한 곳에는 인사, 예산, 사업상 불이익 조치도 고려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0일 "이번 평가는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 개선된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집중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