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인천시
 

인천지역의 도시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등)이 해를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부동산 경기로 한때 200곳을 넘었던 도시정비구역은 올해들어 반토막이 났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도시정비구역은 총 119개소다. 지난 2006년 146개소로 출발했던 정비구역이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 2010년 212개소까지 확장됐다가, 송영길 시장 때인 2012년 154개로 대폭 축소됐다.
 
정비구역이 급감했던 이유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가 2012년 당시 27개소에서 이루어졌고, 하반기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직권해제나 도시정비조합의 자진해산 등으로 13개소가 해제되는 등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당시 준공으로 인한 사업 종료로 해제된 경우도 있지만 이는 20개 구역에 불과했다.
 
이후 2013년에 147개, 2014년 138개, 2015년 130개, 2016년 120개, 올해 119개로 도시정비구역은 해마다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신규 정비구역이 제법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의 분위기가 계속돼온 것이다.
 
실례로 지난 2015년 130개에서 올해까지 11개소가 줄어든 요인 중 준공은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가 해산 혹은 직권해제의 경우였다. 이렇게 도시정비구역이 매년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준공을 통해 구역해제는 2006년 이전 도시정비법 이전인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던 상태에서 시작됐던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사업이 추진된 곳은 경기 한파로 추진위나 조합 상태에 오래 있으면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데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 도시정비법 제정 연도인 2006년 이후 상황은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물론 수도인 서울의 경우 인천 등 다른 도시보다는 사업 환경이 낫지만, 서울 역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더 잘 되는 분위기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태다.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의 경우 건물이 노후되면 어차피 진행되어야 하는 거라 크게 걱정할 분위기는 사실 아니지만, 재개발의 경우 조합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른 의견도 다르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가는 등 우려가 있기도 해서 사업이 힘들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서울뿐만 아니라 그건 인천 등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2006년 이후 상황은 아마 전국이 다 똑같을 것”이라면서 “물론 서울이 인천보다는 낫겠지만 거기도 역시 재건축 위주로 잘 돌아가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장기간의 경기 한파로 서울에서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2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발전한 ‘휴먼 타운’ 등의 모델을 통해 건축비용을 절감하면서 도시재생 및 공동체 조성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등의 대안이 발표된 바가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역시 일부분 이러한 모델이 반영돼 있다.
 
인천시 역시 몇몇 구역에 이러한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구 학골마을, 석정마을 등 15개소 정도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거나 구상을 하는 등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도로가 열악하거나 지역 기반시설이 지나치게 열악한 경우 전면철거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정비구역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식 도시재생 방법이 100%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시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내부 기조는 확실히 사업이 되고 필요한 곳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 오래 전부터 이런 기조가 정해졌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