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인천시의회
 

한중 비즈니스 교류의 통합창구 및 플랫폼 구축 등을 명목으로 민선6기 이후 인천시가 추진 중에 있는 ‘인차이나 포럼’의 지원을 위한 조례안(지하 지원조례안)이 보류됐다. 시 주무부서의 ‘준비부족’이 사실상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오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시 중국협력담당관이 상정한 지원조례안을 ‘보류’ 결정했다.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으로도 포럼의 정의와 지원사업 간 관계가 불분명하고, 나눠져 있는 조직위원회(20명 이내)와 집행위원회(15명 이내)의 구분의 필요성도 명확치 않은 등 내용이 부실하다는 판단이 보류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형모 수석전문위원은 “(행사 규모가 크지 않은) 포럼에 조직위와 집행위를 따로 두는 것은 행정력 낭비 우려가 없는지 봐야 한다”면서 “2018년 이후부터 조직위 및 집행위에 대한 비용이 매년 1,300만 원이 소요되는 점은 예산 낭비를 우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준택 의원은 “대규모 국제행사도 아니고 연 4억 원 정도 규모로 열리는 인차이나 포럼에서 위원회를 두 개나 둘 필요가 있느냐, 하나에서 다 가능한 업무”라고 지적했다.

결국 상임위 토론 순서에서 박영애 의원은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으로도 포럼의 정의와 지원사업 간 관계가 불분명하고, 나눠져 있는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역할 구분 위원회 구분 필요성 명확치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 의견을 냈고 결국 기획위는 이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용범 의원은 <인천in>과의 통화에서 “인천시의 국제교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차이나 포럼에 대한 예산은 이미 모두 편성(3억 6천만 원)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하나, 조례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그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조직위와 집행위가 ‘옥상옥’으로 나눠진 것을 비롯해 내용적으로 상충되는 것들이 있었다”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다음 회기(10월)에 다시 갖고 와서 정리 잘 됐다고 하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