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선거 보은인사 논란 '확산 일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49세다. 인천지역 40대 기초단체장 3명 중 1명이다.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2.28%의 득표율로 당선돼 취임 3개월 째다. 구민들은 젊은 구청장을 선택한 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이전과는 다른 참신하고 개혁적인 행정을 펼 것이라는 기대다.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그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미추홀구는 현재 진행중인 제235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의에 별정직 공무원 5명을 늘리는 내용의 정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등 모두 5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해 구청장 비서실에서 정책 발굴 및 구청장 보좌업무를 수행케 한다는 것이 골자다.
□ 선거 보은인사 하려 비서실 5명 증원 추진
현재 미추홀구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은 3명이다. 정원을 8명으로 5명 늘려 비서실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천 구·군의 별정직 공무원 수는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이 각각 3명 △서구와 △계양구는 2명, △중구는 1명이고 △옹진군은 아예 없다. 인천시장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수가 9명인 것을 감안하면 미추홀구청장 비서실이 인천시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지는 셈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더구나 증원되는 인원 5명이 모두 선거 때 김정식 구청장 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이란 얘기가 구청 안팎에 파다하게 퍼져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증원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미추홀 비젼 정책기획단 위원이란 신분으로 이미 간접적으로 구정에 몸을 담고 있다.
미추홀구는 지난 7월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며 공직자 6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비젼정책단을 구성했고, 외부 인사 5명은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들에게는 지난 8주간 매주 20만원씩이 지급됐다.
정원조례 개정안 발의 앞뒤 사정을 살펴보면 선거 캠프 인물들이 급조된 정책자문단의 외부위원을 거쳐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전형적인 선거 논공행상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 구 산하 문화 관련 기관장 교체 시나리오도 '흉흉'
이뿐이 아니다. 미추홀구 산하 일부 문화 관련기관 안팎에서는 ‘흉흉한’ 얘기가 돌고 있다. 올 연말 이들 문화기관의 감독(위탁)기관을 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면서 기관장도 바꾼다는 얘기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은 임기가 있어 감독기관을 변경해 기관장 임용계약을 취소시킨 후 캠프 출신의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한다는 시나리오다.
사진 왼쪽부터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 이한형 구의회 부의장, 노태간 구의회 기획복지위 위원장.시설관리공단이 문화 기관을 감독한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기관장 교체를 염두에 두고 감독기관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구청장 취임 3개월 째에 이런 얘기가 떠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공은 미추홀구 의회로 넘어가 있다. 구의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정원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획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여부가 결정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구의회는 구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주민의 뜻에 반하는 구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김정식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구의회는 민주당 소속 9명, 자유한국당 소속 6명 등 모두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구의회가 구청장이 올린 정원조례 개정에 동의해 통과시킬지, 아니면 제동을 걸어 되돌려 보낼지 42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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