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며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와 에듀파인 시행 수용을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한유총이 에듀파인 시행을 거부하면서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는 사태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며 "한유총은 스스로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조속히 깨닫고 유치원 회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로 엄연히 국가의 통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위법, 불법 행위"라며 "한유총의 주장대로 유치원이 치킨집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안온다면 사기다. 사기는 형법으로 다스려야할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유총은 원장들이 유치원 설립 당시 거액을 쏟아 부었으니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숱한 과세 혜택과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설립자가 스스로 자신의 급여를 책정하고 가족을 고용해 고액의 급여를 주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치원 운영비를 원장을 비롯한 개인이 멋대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시당은 "인천에서는 37곳 대형유치원 중 4곳만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육청 등 대책마련으로 큰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유치원 3법이 조속히 통과돼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제 과거 민간영역에 전가한 교육의 책임을 공공의 영역으로 찾아와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지원금 투명화는 그 첫 출발이며, 공립유치원의 수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인천의 한 유치원이 공급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하고 차명계좌로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비위 사실 적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사건을 방지하고 확인하고자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정상개학과 에듀파인 도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