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운송 적자를 공공기관이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한편 원도심이나 산간·오지를 잇는 비인기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09년 8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 김성태 전국자동차노조 인천지역위원장 등이 14일 노정 임금인상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문제는 준공영제 지원 예산이 계속 불어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규모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전기사 인건비 증가 등의 이유로 2017년 904억원, 2018년 1079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여기에 향후 3년 간의 노사합의 임금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준공영제 지원 예산이 2019년 1271억원, 2020년 1436억원, 2021년 162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6년 새 지원 예산이 3배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준공영제 재정지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업계의 경영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외면할 경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요인을 재정으로 흡수하겠다는 인천시의 입장과는 달리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과 맞물려 인천의 버스요금이 결국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오는 9월 께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따라 시내버스 노사가 추가교섭 필요성을 인정해 임단협 조정기간을 29일까지로 연장하고 노조는 파업을 유보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준공영제 적용 버스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버스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달리 요금인상 요인을 재정지원으로 흡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다 경기도의 버스요금만 인상될 경우 교통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시차가 있더러도 결국 인천, 서울의 버스요금도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1천100원에서 1천250원으로 13.6%(150원)가 함께 인상된 이후 4년 동안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