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7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자체매립지 해법찾기 토론회’를 연다.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인천 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선언으로 환경부와 서울시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시는 25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자체매립지 해법찾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백현 시 환경녹지국장이 ‘자체매립지 조성 배경과 그 이유’,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매립지 조성방안’, 김미경 한국갈등조정가협회 공공갈등분과 회장이 ‘환경기초시설 조성과 주민 수용성’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백진기 서구 오류지구연합회장, 강원모 인천시의원,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변병설 인하대 교수(한국환경정책학회 명예회장), 김민재 경인일보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이 토론을 벌인다.

시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시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자체매립지 조성 안건’을 상정하고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1992년부터 이어져온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수도권 전체 폐기물 최종 처분장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시·도별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시정부는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가 진보, 보수 구별 없이 사회, 경제, 환경, 여성, 노동 등 각 분야를 망라한 가톨릭환경연대·바르게살기운동인천시협의회·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시새마을회·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인천녹색연합·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인천상공회의소·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환경운동연합·민주노총인천본부·한국노총인천본부·인천YMCA·인천YWCA·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한국자유총연맹인천시지부 등 27개 단체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및 인센티브 분담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을 더 끌 경우 지난 2015년 6월의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103만㎡)에 이어 3-2공구(106만㎡)를 추가 사용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겠다는 것이다.

시의 이러한 입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언급한 상황인 만큼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하는 광역매립지의 입지를 막으려는 경기도와 공조를 통해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을 실제 추진하거나 환경부와 서울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대체매립지 공모 및 조성, 해당지역 인센티브 제공에 환경부가 적극 나서도록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4자 합의’와 정부 및 서울시의 입장이 인천·경기의 자체매립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5년의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기는 대신 당초 2016년 말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3-1공구 매립종료 때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 중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15%(3-2공구)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겨주기로 한 서울시와 환경부가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에 반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특히 자체매립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울시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말 사용종료를 앞둔 지난 2013년 인천연구원을 통해 자체매립장 확보, 소각장 증설,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으나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은데다 2014년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이 결정됐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을 들고 나온 가운데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지,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확보 및 조성을 관철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인지, 공모를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의 경우 인천·경기 중 어디가 될 것인지, 혹은 아무 것도 안 되고 수도권매립지 3-2공구를 추가 사용하면서 순환매립을 통한 영구 사용으로 갈 것인지 등 대체매립지를 둘러싼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