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도 제기돼 진통 뒤따를 것
인천시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재단설립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지만 복지재단 설립을 놓고 민간 사업을 재단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재단설립에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재단설립을 위해 다음달 중 재단설립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시정참여 정책위원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초기에 11명 정도의 소규모로 출범시킨 뒤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복지기금 가운데 94억원을 들여 재단을 설립하고 향후 매년 100억원씩을 재단에 출연해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사회단체에선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면 민간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재단이 이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라며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금이자 수입이 연간 4억원에 불과해 결국 시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등 예산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찬성 여론이 60% 이상 나오고 있다"면서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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