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의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4천원, 사교육비는 16만4천원 정도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모 10명 중 4명은 교육비 부담 때문에 둘째나 셋째 아이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가 있는 전국 2천527가구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99.8%(2천52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초중고교생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보다 10~43% 높은 수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율은 초교 88.8%, 중학교 74.6%, 고교 55.0%였다.
사교육 유형은 학습지나 방문과외 등 개별교육이 58.5%로 가장 많았고, 학원은 전체의 21.0%였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어, 미술, 음악 등 정규과정 외의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20%와 24.5%였다.
학원 종류는 체육(30.1%), 음악(23.9%), 미술(22.9%), 영어(14.3%) 순이었다.
유치원비 등을 포함한 유아 1명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4천원이었고, 이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5%(16만4천원)였다.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5.1%였다.
전체의 74.3%(1천879가구)는 유아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적당하다' 또는 `부담없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5.9%(401가구)와 9.8%(247가구)에 불과했다.
유아 교육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는 가정이 전체의 42%나 됐으며 줄인 항목은 의류·신발(31.0%), 식료품(30.1%), 교양·오락(22.0%) 등의 순이었다.
교육비 부담 때문에 둘째나 셋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도 상당수였다. 응답가정의 42.7%(1천80가구)는 유아 교육비가 부담돼 추가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아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항목과 사교육비가 저출산 문제의 주범이라는 항목도 각각 93.1%와 95.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 가구의 65%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사교육 지출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유아 교육비와 유아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각각 연간 7천416억원과 2천806억원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 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총체적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유아 사교육비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불러 사회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에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