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시 재단 설립' 기대 반 우려 반'
연내 인천의료관광·복지재단 잇따라 추진
찬"행정수요 창출"… 반"정치적 논공행상"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각종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침범, 비전문가 및 논공행상식 정치인 인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의견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춘 불가피한 재단 설립'이란 찬성의견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의료관광재단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천복지재단과, 올 하반기 중으로 고려역사문화재단을 잇따라 설립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의료재단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안팎의 관심이 크다.
시는 16일 인천의료관광재단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 보건복지부에 재단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천의료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신동근 정무부시장이 맡고, 7명의 이사진과 1명의 감사 등 총 9명으로 임원진을 꾸리고, 실무협의회는 지역 종합병원과 유관기관 등에서 모두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의료관광재단 설치 이유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재단을 설립해 의료관광 산업 효율화 등 인적, 물적, 제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장정화 참의료실천단장은 "인천의료관광재단이 의료 산업화를 부추겨 결국 영리 목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시가 인천의료관광재단 설립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이 기존 인천관광공사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인천관광공사에서 그동안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선만큼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사에 관련 직제를 만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재단까지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 안팎의 주장으로 대변된다.
인천복지재단은 시가 복지기금 94억원으로 재단을 설립해 2015년까지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키워진다.
이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복지재단은 시의 복지업무를 위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최상희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협의회와 기능 중복 우려가 있는 역기능과 싱크탱크 역할이라는 순기능이 공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재단이 퇴직 공무원 또는 논공행상식으로 지역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로 전락할 수 있다"며 입을 모았다.
여기에 고려역사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문가 집단이 모여 강화군의 역사, 인물,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관리 등을 이뤄야 하지만 직원이나 임원 및 대표자 인선과정에서 비전문 정치인을 투입하는 등 자칫 정치논리에 따라 변질될까 염려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각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재단 설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재단은 타 지자체에서도 설립을 준비 중이고 설립에 앞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시민 사회에서 염려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경인일보>
[연평 주민 귀향] "남은 여생, 여기서 삽시다"
80일간 피란살이 끝낸 60대 노부부 감회… "돌아오니 아픈곳도 싹 나은듯" 미소
임승재·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80여일의 피란생활을 마치고 15일 낮 12시께 연평도에 도착한 성천경(62 )·이춘화(55·여)씨 부부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다. 성씨 부부는 그동안 생활했던 옷과 생활물품 등이 든 짐을 양손에 들고 배에서 내렸다. 오랜 피란생활 탓에 짐이 너무 많아 성씨의 어머니 박용녀(81)씨도 손을 보탰다.
집에 도착한 성씨 부부는 보일러와 수도부터 살폈다. 수도와 보일러가 정상 가동하는 것을 확인한 성씨는 "물 나온다. 보일러도 돌아간다"며 안도의 탄성을 쏟아냈다.
이씨는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면서 "집에 먼지가 너무 많다. 청소하는데 3~4일은 걸릴 것 같다"며 한숨짓기도 했다.
집안 곳곳에는 포격의 여파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벽에 걸린 액자는 제 위치를 벗어나 있었고, 미닫이문 한 칸은 문틀을 벗어난 채 방치돼 있었다.
성씨 부부는 "이제는 연평도를 나갈 생각이 없다. 살던 곳이 가장 편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씨는 피란생활을 떠올리며 "불편했던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털어놨다. "찜질방은 사람들도 많고, 공기도 너무 탁했다"며 "담배연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렸을땐 무슨 일이 터진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성씨는 "찜질방보다 아파트가 살기는 편했지만,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있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부인의 말을 거들었다. 성씨 가족은 집안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전처럼 바닷가로 나가 굴을 캐며 지낼 예정이다. 또 면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에도 참여해 생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성씨는 "이제 피란생활이 끝났으니 일하면서 살아야지"라며 웃었다.
이씨도 "스트레스 때문에 옆구리 한쪽이 아팠었는데 집에 도착하니,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며 "집이 좋기는 좋은가보다"고 미소지었다. 한편, 성씨 가족과 함께 이날 하루에만 75명의 주민이 연평도로 귀향했다. 현재 연평도엔 모두 438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인천신문>
인천만·강화 조력발전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포함
2020년까지 인천 5곳 252만㎡ 달해…파장 클 듯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만조력발전소와 강화조력발전소가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앞두고 작성을 끝낸 ‘제3차 공유수면반영기본계획’에 환경단체와 어민 등이 반대하는 두 조력발전소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15일 국토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해양항만청이 국토부에 매립 반영을 요청한 7개 지구(4천966만1천㎡) 가운데 에너지 시설인 인천만조력발전소(181만1천368㎡)와 강화조력발전소(58만2천911㎡)가 포함됐다.
또 국토부는 ▲중구 을왕동 왕산지구(마리나항만시설용지, 9만8천604㎡) ▲중구 운북지구(공공시설용지, 2만9천550㎡) ▲옹진군 선진포항Ⅰ지구(어항시설용지, 5천49㎡) 등 3개 지구를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켜 2020년까지 인천 지역의 공유수면 매립 가능 면적은 총 252만7천2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에 수립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3차 기본계획 재작성 절차에 나선 국토부는 그동안 해당기관으로부터 보완 신청 등 추가자료를 받았고 정량·정성평가 등 전수방문조사, 1차 평가, 전문가 평가, 이의 신청, 전문가 재검토 등을 거쳐 이같은 최종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시·군·구의회 의견 포함)을 거친 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 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 지역의 거센 논란을 샀던 조력발전소가 끝내 매립계획에 포함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인천해양청이 반영을 요청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인천시는 의견 수렴 기관에서 제외된다.
조력발전소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부의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확정되면 매립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모두 의제처리되고 대신 국토부 장관의 준공만 받으면 된다.
또 인천시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화조력발전소에 대해 매립 반영을 요청한 점도 문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해 논란을 해소한 뒤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결국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시가 반영을 요청한 3개 사업 지구 가운데 ‘용유무의 관광단지’는 토지이용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탓에 매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호일보>
터미널 기능 갖춘 복합환승센터
서구 루원시티에 들어설 가능성
시, LH와 설립 협의 거쳐 이르면 이달안 계획 확정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가 국내 최초의 입체복합도시로 추진하는 서구 루원시티에 터미널 기능의 복합 환승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지부진한 루원시티의 개발속도를 내기 위해 상업·업무지역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앵커시설로 터미널 기능의 복합 환승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지역은 남부권인 남동구 구월동에 인천터미널 단 한 곳이 운영돼 이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터미널 개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1996년 서북부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계양택지지구 내 1만8천여㎡ 부지를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로 결정했으나 10여 년이 지나도록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인천교통공사가 2009년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중인 청라지구에 광역 및 시외버스가 경유하는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으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도 이렇다 할 묘책이 마련되지 않자 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인고속국도 일반화 사업 폐지 등으로 지지부진한 루원시티에 터미널 기능이 가미된 복합 환승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나선 것.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시외버스의 기·종점 역할을 담당할 터미널 기능만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부담이 커 터미널 기능이 가미된 복합 환승센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복합 환승센터로 결정되면 현재 건설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청라~강서 간 BRT를 연결하고 경인고속국도와 인천공항 및 강화 등으로 향하는 시외 및 광역버스의 환승을 통해 루원시티를 교통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계획은 가정오거리 주민들의 요구와 김병철 시의원의 적극적인 건의에 따른 것으로, 확정될 경우 루원시티 개발은 물론 청라구역과 서북부지역 발전 구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끝내는 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계획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조성 방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구상 단계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행정절차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