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분석]市 '강화조력 백지화' 왜?
'인천만 潮力발전 반대' 명분쌓기… '시장공약 배치' 여론압박에 白旗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강화조력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2일 신동근 정무부시장은 "강화조력에 대한 백지화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로 내부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다음 달 강화조력 백지화 문제를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가 이런 방침을 굳힌 데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강화조력과 인천만 조력 발전소를 모두 포함시킨 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의 방침이 송영길 시장의 '조력발전소 반대' 공약 사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송 시장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고, 시는 여기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송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만 조력 계획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시가 추진해 온 강화조력 또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시는 조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강화조력 계획은 폐기되지 않은 채 시 실무부서에서 계속 추진됐고, 정부가 계획 중인 인천만 조력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강화조력 건설 여부에 대해 송 시장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시가 강화조력에 대해 축소든 백지화든 입장을 빨리 정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 조력 사업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목이 생긴다는 게 시 안팎의 판단이다.
강화조력 건설 여부에 대한 정책판단이 늦어진 사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 조력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시가 '강화조력 백지화 방침'이란 명목이 생긴 만큼, 정부를 향한 인천만 조력 반대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 부시장은 "4대강 사업을 두고 정부와 경상남도가 맞붙었던 것과 같이 시도 인천만 조력에 대해 행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만 조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시의 마찰도 불가피해진다. 국토해양부와 관련 있는 지역 대형 교량건설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시가 조력발전 건설 사업 찬반 논란에 대해 가닥을 잡은 만큼, 감수할 것은 감수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신문>
‘도개공 파산위기’ 현실화되나
5조6천318억원 차입 계획… 행안부,공사채 발행 부정적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오는 2013년까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5조3천5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총 5조6천318억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도개공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채의 발행목적 외 부적절 사용을 지적당한데다 자본금 축소를 요구받은 상황이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채 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파산위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인천도개공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수입은 12조938억원, 지출은 10조2천437억원, 공사채 등 차입금 상환은 7조3천915억원으로 부족재원이 5조5천3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개공은 올해 1조4천700억원, 내년 1조3천200억원, 2013년 2조5천600억원 등 3년간 5조3천5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용지보상채권 1천633억원(올해), 국민주택기금 1천185억원(2012~2015년)을 합쳐 총 5조6천318억원을 차입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러한 도개공의 연도별 자금확보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누적 차입금은 올해 6조2천464억원, 내년 6조8천650억원, 2013년 7조3천348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올해 2천905억원, 내년 2천978억원, 2013년 3천762억원에 이르게 된다.
도개공이 대규모 차입 계획을 세운 것은 검단신도시(5조5천250억원),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1조6천210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보상비 등 초기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개공은 이들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면 누적 차입금이 2014년 5조7천980억원, 2015년 3조1천744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자비용도 2천661억원, 1천63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빚을 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파트 등의 분양이 부진하면 도개공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더욱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인천도개공의 대규모 공사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상당수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면서 파산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도개공 관계자는 “자구책으로 일부 사업을 포기하고 일부는 시기를 조절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宋 '100대과제' 10조7천억 소요
광역교통망 확충에 최대 투입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송영길 시장이 제시한 민선5기 20대분야 100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선5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015년 이후까지 100개 과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10조7천507억3500만원(국비 6조8천865억3천만원, 시비 3조4천24억4천800만원, 군·구비 4천617억5천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1조7천158억6천900억원(국비 8천801억5천300만원)에 이어 올해 1조2천773억5천700만원(국비 7천590억5천200만원), 2012년에 2조216억500만원(국비 1조2천979억7천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둔 2013년에는 2조216억500만원(국비 1조9천174억9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어 2014년에는 1조5천272억4천900만원(국비 9천405억5천900만원), 2015년 이후에는 1조6천146억8천800만원(국비 1조912억9천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5기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인천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인천공항까지 KTX 조기 개통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 구간 건설 등에 모두 2조8천96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공항과 항만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1조7천845억5천900만원의 국비가 투입돼 신항 및 항만 배후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이 진행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복지분야에 대한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건설사업에는 1조6천341억7천600만원이 투입되고 아시안게임에 1조5천812억4천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자유구역 육성사업을 위해서는 7천778억원이 필요하며 제2행정(교육)타운 조성 및 루원시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3천946억5천100만원, 송도 노면전차 도입 등 녹색첨단교통 운영체계 구축에 3천374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 등 교육도시 조성에 3천926억9천300만원 ▲그늘 없는 복지도시사업 1천99억4천200만원 ▲역사·문화사업 1천194억5천200만원 ▲전통시장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2천169억3천600만원 ▲녹색도시 조성 1천925억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호일보>
“협력업체 선정 별따기”
“얼굴 알리는게 어디냐”
‘대형건설사 만남의 날’ 참가 지역업체 속내 토로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인천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전자는 ‘협력업체 만남의 날’로 대표되는 시의 정책이 지역 건설경기에 체감효과가 없어 되레 참가 기업들이 힘만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업에 따른 지역건설사 하도급 실적도 미진한데다 협력업체 등록의 경우에 수주실적 등 까다로운 규정 탓에 선정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건설시장의 형편상 전문건설업체들은 애초부터 들러리나 서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실상 인천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얼굴’도 보지 못했던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2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실시한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 만남의 날’에도 이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16일 치러진 ‘인천 우량건설사와의 만남의 날’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것으로, 시공 순위 5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이 모인 자리에서인지 실적을 하나라도 더 올리려는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등 전국 대형 건설사와 벽산건설·신동아건설·한양 등의 지역 대형 건설사 등 30여 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수주실적을 보이려는 치열함보다는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건네는 친목단체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인천 지역 수주가 기대되는 건설사에는 많은 전문건설업체 관계자가 몰리는 모습이 눈에 띈 반면, 경영위기론이 언론지상에 거론되는 건설사에는 뜨문뜨문 상담이 이뤄지는 상황도 연출됐다.
무엇보다 행사장을 오가는 전문건설단체 관계자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난간펜스 생산업체 영업부장 A씨는 “주요 건설사를 돌며 입에 침이 마르게 설명해도 명함 한 장과 회사 안내서 전하는 게 고작”이라며 “성과는 없지만 이렇게 얼굴이라도 알려야 그나마 마음이 편해 마지못해 오늘 행사를 찾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홍보팀과 행사장을 찾은 전기공사 업체 사장 B씨 또한 “애초부터 협력업체 등록은 꿈꾸지도 않았다”며 “건설사 관계자들의 얼굴을 보고 소량이라도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아쉬움을 달랬다.
상황이 이런 탓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인천시 역시 행사의 개최 자체에 의미를 두는 반응이었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력업체 만남의 날’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적에 대한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양한 해법을 고민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조차 벅차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