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초교 '우수농산물' 급식 줄었다
인천지역 2월현재 45곳 그쳐… 작년 9월보다 138곳이나 감소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우수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초등학교가 크게 줄었다.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초등학교 수는 45곳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9월 183곳에 달했던 '우수 농산물' 급식사용 초등학교에 비해 138곳(75.4%)이나 줄어든 수치다. 초·중·고 전체적으로도 같은 기간 450곳에서 262곳으로 187곳(41.5%)이 줄었다. 이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위축은 물론,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급식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우수 농산물 사용학교가 급감한 주된 이유에는 우수 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꼽히고 있다.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시와 군·구로 부터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만큼의 돈을 지원받는데, 이중 학부모가 25%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지만, 우수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면 학부모들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괴리'가 생긴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 시행 전부터 이같은 문제가 우려됐는데, 실태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이 문제는 학부모들의 자부담을 해소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 즉각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는 이날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무상급식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인천신문>
市 ‘역세권 개발’ 난개발 되풀이?
경인선 11개 역 용역 발주 계획…조직개편 마쳐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가 경인철도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을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난개발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구도심 재창조기금 3조원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경인철도 일부 역을 선정해 업무시설을 빙자한 대대적인 주거단지 개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백운역 도시재생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세웠던 용역비 6억3천만원을 투입해 백운역 뿐 아니라 경인철도 11개 역을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임 시장 때 추진되거나 송 시장이 부임한 후 세운 동인천역세권과 백운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외에 도원역, 도화역, 제물포역 등 구도심 일대 3개 역사를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키로 했다.
오는 12월 준공되는 수인선 연수역을 비롯해 경인아라뱃길 주변개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가 사업권 경쟁에 나선 공항철도 검암·계양역, 인천메트로가 추진한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귤현역,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등을 포함할 경우 역세권 개발 대상지만 10곳 이상이나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원도 9일 부평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부평역 주변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중심 상업지구로 개발하자고 제안하는 등 역세권 개발방안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부안고가교 재가설과 철도 주변 생태복원 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백운역 도시재생사업이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대대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조직 개편도 이미 마쳤다.
현재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에는 ‘역세권재생팀’을 따로 마련했고, 팀장을 포함해 6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철도가 인천 지역을 양분함에 따라 발전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지만 전임 시장 당시 경인철도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재판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곳은 이미 용역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중복 용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내 개발사업의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을 주변으로 한 개발사업을 전임 시장 때보다 더 확대하는 것은 개발 중심의 행정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시의 구상은 송 시장이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3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무리한 공약을 해소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인천도시공공성연대 사람과터전’ 측은 “구도심의 5∼6개 역을 대상으로 한 개 역당 5천억∼6천억원의 예산을 잡아 ‘3조원 논란’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개발은 수요를 전제로 해야 하며 특히 구도심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대대적인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나선 것은 인근 땅값과 집값만 상승시켜 서민과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호일보>
“참여예산제 不通땐 실력행사”
남구의회 조례 심의 앞두고 시민단체 강도높은 압박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과 구의회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후 11일 상임위를 통과하면 15일 본회의에서 시행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동안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참여토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인천에서 남동·부평·연수구 등 3개 지자체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남구는 입법예고 후 구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남구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100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심의·조정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임위 개회를 앞두고 지역 내 시민단체들도 구의회를 압박하고 나서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5개의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남구 주민참여 예산 네트워크’는 지난 6일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통과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공무원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구의회 규탄시위와 조례 청원운동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조례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구의회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남구 모 의원은 “예산심의권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구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예산심의까지 관여한다면 구의회가 가진 ‘주민의 대표성’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한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최근 행동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이 아니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며 “요즘은 시민단체가 압력단체로 변해 가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조례안 통과를 놓고 구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10일 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일보>
부평·계양구 재정난에 월급 걱정
사회복지예산 급증 … 세입은 제자리 수준
박범준·박진영기자 parkbj2@itimes.co.kr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의 재정이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들 구들의 근본적인 세입·세출 구조를 고치지 않는 이상 계속 재정난에 허덕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부평구와 계양구에 확인한 결과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중 10~12월 급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부평구는 올해 임금 597억원 중 109억원이, 계양구는 290억원 중 64억원이 부족하다.
이 구들은 추경에서 부족분을 채울 예정이지만 가용재원이 없어 계획도 못 세웠다. 오는 5월 결산을 통해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을 계산해봐야 추경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구 관계자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7.7%와 28%로 다른 8개 구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결산을 한 뒤 7월 추경에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재정난은 구의 세입이 사회복지 예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평구의 본 예산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천427억, 3천 737억, 3천826억원으로 각각 9%, 2.3%씩 늘었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1천634억, 1천859억, 2천144억원으로 13.7%, 15.3%씩 크게 증가했다.
계양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본 예산은 지난해 2천259억원에 비해 6.6% 늘어난 2천424억원인 것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978억원에서 1천118억원으로 14.3% 올랐다.
정부 정책인 사회복지 예산을 구의 판단으로 줄일 수 없다는 점이 지자체 재정 건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도 재정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쓰는 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