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주민반대·자금난 '궁지' 잘못된 선택
사업지연 업체 로비의혹까지 터진 효성지구 개발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대로 한 효성지구개발 추진 업체의 로비(경인일보 3월23일자 1면 보도)는 업체와 주민간 갈등때문에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벌어진 전형적인 사례란 것이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조적인 운영 방식 문제도 이번 사건을 야기시키는데 한 몫 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업부지인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 일대는 원래 개발을 할 수 없는 보전용지였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시는 이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 고층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의 땅이 사업 부지에 편입,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2010년 이전까지 환지, 수용 등 각종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으나 주민들과의 의견차로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지난해 4개 개발 업체가 모여 컨소시엄 형태의 회사를 만들었고 이 사업을 주도했다.
80%가량의 땅을 사들인 이 회사는 수용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겪었다. 최근에는 이 회사의 대출 거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등을 당하면서 자금 사정도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자 비용과 끊이지 않는 반대측 주민들의 항의 등으로 궁지에 몰린 업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까지 로비를 벌여,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 했다는게 관련 기관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30명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돌려줬다고 진술한 일부 위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효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인천일보>
'공무원 중심'건설심의위 공정성 논란
건축분야 10명중 외부전문가 달랑 1명 위촉
남창섭기자 csnam@itimes.co.kr
인천지역 대형건설공사의 입찰 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불공정·밀실심사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지역 건설업계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형공사 입찰과정에서 설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건설심의위가 외부전문가보다 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설계심의분과위의 경우 전체 50명의 위원들 중 34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된데다 분과위 내 건축분야는 10명 중 1명만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실시된 송도5공구(RC-2)에 2천200억원 규모의 웰카운티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턴키방식인 아파트 공사 입찰 설계심의를 위해 시는 관련 분과위 소속 50명 중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제는 이들 14명 위원 중 인천대 교수 1명을 빼고 13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결국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민간 건설업체는 물론 공사주체인 인천도개공까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시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그냥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면 될 것 아니냐"며 "결국 각종 대형공사 입찰과정에서 시 최고위직의 의중에 따라 심사가 휘둘릴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독단적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촉된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별방식으로 위원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신문>
인천항 밑그림 전면 수정
2020년까지 28개 선석 개발…잡화부두 취소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오는 2020년까지 인천항에 28개 선석이 개발된다.
당초 36개 선석이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잡화부두 19개 선석이 전면 취소되고 국제여객 및 크루즈 부두 등 11개 선석이 추가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2011~2020년 인천신항 1-1단계 6개, 1-2단계 6개, 시멘트 2개, 모래 3개, 남항 컨테이너 1개, 국제여객 및 크루즈 10개 등 모두 28개 선석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11월24일 열린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수립 용역안 설명회에서 인천항은 2020년까지 국제여객 및 크루즈 부두를 제외하고 잡화 19개, 컨테이너 13개, 모래·시멘트 각 4개 등 36개 선석 개발이 전망됐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서는 잡화부두 19개 선석이 전면 취소되고, 모래부두 1개 선석과 국제여객 및 크루즈 부두 10개 선석이 추가되면서 28개 선석을 개발하는 안으로 수정됐다.
물동량 확보를 우려해 북항이 아직까지 완전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인천항 부두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관심을 모았던 인천 내항 재개발은 이번 용역안에서 배제됐다.
국토부는 내항 재개발 시기를 놓고 지역 여론이 모아지지 않는 데다가 현재 국토부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만큼 향후 마련된 안을 바탕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및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석탄부두 역시 이전이 추진될 전망이다.
화주, 부두운영사 등과 협의를 벌여 이전이 가능한 지역의 부지 확보에 나서는 한편 기존 석탄부두를 항만시설 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지속적인 신항 및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인천항을 대중국 수도권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기본 취지에 맞춰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발 뗀 대학교류 입 뗀 문화협력
상트 페테르부르크大인천분교 실무팀 위촉
송 시장, 예술단체 파견 제안에 “긍정 논의”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시(市) 간에 협의된 교류협력 방안이 실효적 차원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송영길 인천시장은 22일(현지시간)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과 상트 페테르부르크시를 잇따라 방문해 바라야크 깃발 대여로 맺어진 양 도시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구체화했다.
송 시장은 이날 니콜라이 밀라노비치 크로파체프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 총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분교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은 지난 2009년 인천대와 분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지난해 바라야크 깃발 대여를 계기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인천분교 설립 지원 약속과 이번 송 시장 방문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송 시장과 니콜라이 총장은 인천분교 설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위촉하고 실무 차원에서 세부적인 분교 설립 방안을 협의한 후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에 빠른 시간 내 설립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러시아 내에서 구소련 연방국가에 러시아를 가르치기 위해 분교를 설립한 사례는 있었으나 선진국에 분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 내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이 처음이다.
실무그룹은 인천시가 김종태 인천경제청 교육팀장과 전영우 인천대 교수를 위촉했으며,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은 이고르 고린스키 제1부총장과 에카테리나 말루티냐 부교수를 각각 위촉해 분교 설립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송 시장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인천분교 설립은 양국 젊은이들이 미래의 꿈을 함께 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장애요소와 풀어야 할 과제가 있겠으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송 시장은 협약 체결 후 한국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상트 페테르부르크 학생들을 상대로 ‘동북아 정세와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영어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은 러시아 내 3인자로 알려진 발렌티나 마트비엔코(62·여)상트 페테르부르크시장을 만나 오는 9월부터 양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마트비엔코 시장은 송 시장에게 “오는 9월 인천-상트 페테르부르크 간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예술·음악단체를 인천시에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마트비엔코 시장의 제안을 환영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 도시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화답했다.
시는 이번 마트비엔코 시장의 제안에 따라 시일을 일부 조정해 오는 10월 인천에서 진행되는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에 마트비엔코 시장을 초청하고, 이와 동시에 연안부두에 조성 중인 ‘상트 페테르부르크 광장’ 오픈식과 자매결연 및 문화교류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송 시장은 “이번 상트 페테르부르크시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협력을 통한 동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방문 기간 중 상트 페테르부르크시와 협의한 모든 내용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