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상시 발굴체계 구축, 중앙·지방정부 연계시스템 강화 등 제안
박남춘 시장 "인천형 복지 사각지대 T/F 구성할 것"
최근 잇따른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은 30일 인천IT타워 세미나실에서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양극화의 심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이 해체되고 가족관계가 단절된 청년·중년층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자격기준과 낮은 급여수준, 짧은 급여기간으로 기본생활 보장 불충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길고 복잡한 서비스 전달과정으로 대상자 누락과 중복 발생 등을 꼽았다.
민간 복지공급기관도 기관 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협력부족, 경쟁적인 업무수행으로 서비스 연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복지가 접촉서비스 성격을 지니는 만큼 주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복지체계 구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연계기관, 자원봉사자 등의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상시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복지시설 다기능화과 발굴 성과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생계 급여 업무를 통합하고, 지방정부에게 유사 복지서비스를 재정적·행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노안장기요양서비스 등 사회보험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 노인자살·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문제나 추가적인 욕구조사가 필요할 경우 '가구담당제' 실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제 단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생애주기에 걸친 욕구와 가구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고려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노동·교육·부동산·조세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동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가 끝나고 자리에 참석한 민간과 공공 복지전문가, 시민들은 분임별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 자리서 "복지 사각지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인천형 복지 사각지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