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지역 시민사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송도 영리병원 철회와 이종철 경제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영리병원 저지와 영리병원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한 이종철 경제청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지난 2009년 서울대병원과 존스홉킨스 간 영리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미국 개발업체인 코디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송도 국제병원 건립 MOU를 체결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송도 국제병원은 국제라는 이름을 앞세운 영리병원이다"면서 "다만 영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송도지구에 입주할 외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150병상 규모의 소규모 병원 구상에서 출발했다"면서 "그러나 의료서비스 산업화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국내의료법인도 합작회사를 통한 영리병원 설립 참여와 내국인 진료 허용 등 계획이 대폭 수정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영리병원이 외국으로 수익금 송금을 할 수 있을 경우 인천시의 바이오메디컬씨티 구상은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이주노동자 확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이종철 청장은 송도국제병원 설립으로 고용창출 등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영리병원 도입 시 1조원 이상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은 국민들의 진료비 상승 효과이기 때문에 순수산업효과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또 현 비영리 병원에서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 증가하면 국민의료비가 최소 1070억원 증가한다고 한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 진료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의료제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사회는 "영리병원 확산은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의료비 지불금액이 상승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피해로 나타난다"면서 "송영길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영리병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의 철학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의료관광재단도 영리병원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정당과 범시민사회와 함께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총력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