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인천지법 앞에서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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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인천지법 앞에서 1인시위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0.1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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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독점 불인정' 판결 항의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올바른 판결 나올때까지 계속 할 것"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는 시각장애인안마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불법무자격마사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불법무자격 안마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데, 비시각장애인의 불법 무자격 마사지 영업이 정당하게 마사지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와관련 "국가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있다"며 "장애인 보호 헌법에 의해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태국마사지' ,‘안마시술소’, ‘안마원’ 등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를 집중단속해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의 생계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을 불인정하는 이번 무죄판결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시각장애인 생계활동 보호와 어긋난다”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주장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소속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불법 마사지가 판 치고 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생존권도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불법 무자격 마사지사들은 마사지행위를 시술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도소매, 유통업 등으로 교묘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홍보하며 호의호식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처로도 지정받지 못해 하루 끼니마저 걱정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는 직업적 선택이 아닌 생존이 달린 문제다. 우리의 안마사라는 직업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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