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허가 신청, 뒤늦게 형식적 설명회
시민사회가 핵으로부터 지킨 곳, 굴업도 해상풍력 총력 저지 선언
인천시민단체들이 CJ그룹 총수 일가 소유회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의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원회(준)’는 9일 성명을 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씨앤아이레저산업의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허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어족자원 문제, 해양생태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증이나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산업부는 주민을 기만하고 꼼수로 허가를 받은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준)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은 CJ 이재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현재 직원이 1명뿐인 매출 0원의 ‘페이퍼 컴퍼니’로 굴업도 관광단지(골프장) 개발이 좌초된 이들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진출은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쉬운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2일 산업부로부터 허가받은 씨앤아이레저산업의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1조3,230억원을 들여 굴업도 해역 36㎢에 233.5㎿(5.56㎿×42기) 용량의 풍력발전기(1기당 블레이드 직경 140m)를 설치해 연간 55만3,196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연 1,880억원(20년간 3조7,600억원)의 장기 고정수익이 예상된다.
시민대책위(준)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산업부에 허가를 신청했고 문제가 되자 뒤늦게 지난 6월 굴업도 주민 11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 8월 덕적도 주민 28명(자치단체 관계자 4명 포함)을 모아놓고 2차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며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 어업피해, 지역사회와의 이익공유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속에 지역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주민 수용성 없는 사업에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한 ‘해양공간법’상 ‘에너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닌 굴업도 해역에 ‘인천시가 해양공간계획을 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전기사업법을 적용해 서둘러 허가를 내줌으로써 재벌 편을 들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준)는 “인천의 섬은 굴업도 핵폐기장, 영흥도 화력발전소, 덕적도 해역 모래채취 등 정부와 사업자의 일방적 사업 강행으로 주민피해, 해양생태계 훼손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경우가 많다”며 “전북과 경남 등 타 지자체들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인천시도 적절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한편 시의회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전 허가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굴업도 핵폐기장의 경우 정부는 안전하다는 점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가짜 뉴스로 매도하고 전투경찰을 덕적도에 주둔시킨 가운데 반대하는 주민과 학생 등 23명을 구속하는 동시에 일부 주민을 돈으로 매수해 주민들 간 반목을 조장했고 그 후유증은 오래갔다”고 돌아봤다.
시민대책위(준)는 “굴업도는 지역사회가 핵으로부터 지킨 역사가 있는 곳으로 재벌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굴업도 해상풍력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덕적도 초지해역의 남동발전 해상풍력(600㎿)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역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원회(준)’에는 (사)대이작바다생태마을 운영위원회,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인천시민주권네트워크,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