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6개 공기업,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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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6개 공기업,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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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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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무리한 사업 제시에 돈 대다 적자 압박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인천시 산하 6개 공기업들이 인천시가 제시한 무리한 사업을 조건없이 받아들여 추진한 결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천도개공은 천문학적인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공사채 발행 목적 이외 사업에 투자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통해 "인천 공기업들이 시가 제시한 사업에 조건없이 뛰어들면서 예산 낭비를 자초했다"면서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해 왔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도개공이 2006년 중구 항동 하버파크호텔 건립사업과 관련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고도 2009년 도시엑스포 행사에 맞춰 호텔을 개장하라는 시 주문에 따라 사업을 벌인 결과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1억6천만 원, 5억3천만 원 등 모두 16억9천만 원의 적자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도개공과 인천교통공사·인천메트로 등 3개 공기업도 목적 사업과 관계없는 인천타워 건립을 위해 2006년 설계를 시행하는 SPC 설립 출자 및 자금 대여를 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천타워 건립을 위해 3개 기관이 SPC에 투자한 금액은 원금 41억1천만 원과 이자 7억1천만 원 등 모두 48억2천만 원이다.

인천도개공을 포함한 6개 공기업은 특히 시민과 지역기업이 투자해 창단한 구단(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에 광고비를 후원하라는 시 요구에 밀려 2008년 당초 불용처리할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39억 원을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공기업별 집행 내역을 보면 인천도개공은 11억5천만 원을 광고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데 이어 인천메트로 7억5천만 원, 인천교통공사 9억5천만 원, 인천관광공사 5억5천만 원, 인천환경공단 3억 원, 인천시시설공단 2억 원 등이다.

특히 인천도개공은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총 2조6천300억 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했지만 이 중 2천493억 원만 목적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3천896억 원은 목적 외 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천도개공은 서구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2009년 2월 행안부로부터 1조5천500억 원의 공사채 승인을 받은 뒤 이 중 1조2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 가운데 2천857억 원을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09년 12월 행안부로부터 2차로 1조5천500억 원의 공사채 승인을 받은 뒤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에 4천190억 원 등 모두 8개 사업에 8천730억 원을 목적과 달리 사업비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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