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요금 동결돼 승객 탈 때마다 1,928원 결손”
“300원 인상이 적절... 수도권 관계기관과 공조 강화“
정부, 올해는 동결 방침... 내년엔 인상 불가피할 듯
인천도시철도를 비롯한 수도권지역 도시철도 운임이 내년 200원에서 4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교통공사는 8일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 운임인상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공사는 2015년 6월 이후 약 7년간 동결된 도시철도 운임(1,250원)이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재정 손실 규모와 적자폭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이 되려면 기본운임을 최소 200원에서 400원 인상해야 한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도시철도의 수송원가는 2,769원인데, 승객들이 한 해 동안 실제로 부담한 평균운임은 841원에 불과하다. 승객 1명이 탈 때마다 이익은커녕 1,928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결손액과 결손 비율은 해마다 증대되고 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069원이었던 결손액은 지난해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수송원가와 평균운임을 나눈 값인 ‘운임수준’ 또한 40.2%에서 30.4%로 곤두박질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여파다.
무임수송과 환승 할인, 정기권 할인 등 정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도 매년 증가해 공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공사의 수입 누락분은 연간 287~400억원 가량으로, 지방 철도공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국비보전을 해 주지 않아 그대로 공사의 손실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쌓인 적자 중 일부는 결국 매년 600억원 가량의 시민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흑자가 없었고, 도시철도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확대되는 구조”라며 “최소 300원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적자문제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방공기업 모두가 동일하게 겪고 있다”며 “수도권지역 기관들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무임수송 지원 관련 입법과 운임인상 결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사안의 시급성과 달리 요금 인상은 일단 올해 중엔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도시철도 운임은 수도권 통합요금 체계에 묶여 있어 서울·경기 및 정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앞서 국토부가 ‘물가안정 태스크포스’를 통해 올 하반기 중엔 철도요금·도로통행료 등 교통 관련 공공요금을 별도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다만, 인천교통공사는 물론 서울교통공사 등 지자체 산하 철도공기업 대부분의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내년 중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에대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하철요금 인상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 금년에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무임수송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가 처음으로 용역을 실시해 조만간 정기국회에 결과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