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구 신포살롱에서 김지학 (사)보건교육포럼 정책실장이
보건교육과 관련한 실태에 관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취재 : 이혜정 기자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입시문제에만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한 보건교육문제는 요원한 게 현실이다. 현 보건교육권 및 학생건강권과 관련한 법률이 명시돼 있어도 현장의 구조적-정책적 모순은 여전하다. 그 동안 잘못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통한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김지학 (사)보건교육포럼 정책실장 -
학교보건교육과 관련한 '보건교육에 대해 고민하다' 세미나가 (사)보건교육포럼과 '여성만만세' 공동주최로 13일 중구 신포동 신포살롱에서 열렸다.
전경희 중구의회 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김지학 (사)보건교육 정책실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나영 인하대 의대 박사과정, 김현옥 외국어강사, 명현주 사회복지사, 허숙 인하대 다문화박사 과정 등 각계각층 여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지학 정책실장은 "아이들 입시나 학업에 관한 학교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보건교육권과 학생건강권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건강권에 대한 의식을 높여 지역사회에서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들 건강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948년 이래로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보건정책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변화했음에도 지난 2007년에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법률이 규정됐다"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률적 문제, 학교 내부구조 문제,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로 보건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1년 8월 현재 학교보건법과 관련해 대법원 자료를 검색하면, 총 44건 중 법률 공포 자료 등과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시설 적절성과 관련된 사건 등이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 법안을 입안하는 입법자, 실질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 등에게 보건교육에 대한 의식이 매우 부족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김 정책실장은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를 학교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1인만 배치하고 있고, 18학급 미만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건강권에 대해 학생들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건교사 1인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이들 성폭력, 폭력, 우울증 등 다양한 보건문제에 대항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건강권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시민들과 평등한 위치에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한다. 현재 의료인들이 의료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권위를 넘어 권력마저 행사하고 있기에 건강권에 대한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신정보 제공', '건강한 식생활 습관에 관한 보건교육', '영유아를 비롯해 초중고등학생들의 보건교육과 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산전관리를 비롯한 기본적인 보건교육 필요성'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여성만만세'는 지역 여성들이 여성 관점에서 인천이 행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토크인이나 세미나를 진행한다. 내달 3일에 열리는 여성만만세는 추석을 맞아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