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복지문제까지 편승해 지역별 복지수준 격차가 가중되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짐들을 지우고 있다.
과거서부터 지속적으로 답습되어 오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 언제까지 지자체의 탁상공론식, 보여주기식, 책임전가식 정책을 전개하려는지 모르겠으나, 현실은 이미 그런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인천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가야 할 숙제임을 알아야 한다.
요즈음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일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내년 선거에서 복지를 최대 쟁점으로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논쟁이 뜨겁다.
복지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과 빈곤층을 돕는 공공부조만 국가복지 영역은 아니다. 단순히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정책 전반의 문제다. 경제ㆍ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 등에서 사회복지적 관점을 갖고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몇몇 정책을 보강하는 일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났다. 그동안 개발주의 토대 위에 쌓아올린 우리 정책과 제도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지금, 우리 사회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빈곤계층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우리 가족들은 피로를 호소한다. 국가가 제공했어야 할 보육, 노인, 주거, 교육복지 부담을 가족이 짊어지는 구조로 지난 수십년을 지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복지에 대해 높아지는 시민의 관심은 국가의 '복지 무임승차'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고 있다. 각종 복지 관련 단체가 결성되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논쟁이 진행 중이다. 개발주의가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지만 인천시에는 복지 관련 정책개발에 사회복지계가 참여하는 회의와 소통구조가 거의 없다.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해야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민간, 그리고 민간 간 공동협력을 위해 상설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도 시가 준비한 안건을 심의하는 수준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열리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소통을 통해 시정 전반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구성한 '시민원로회의'에 사회복지관련 대표자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 모임은 알다시피 인천지역 각계 대표와 원로 20여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시민원로회의는 최기선 전 인천시장과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을 비롯해 전직 시장,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종교계·학계 인사, 언론인 등 인천과 연고가 있는 70세 이상 지역원로들로 구성됐다.
그리고 인천시는 지역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정책결정 자문기구인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가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이라면, 시민원로회의는 시정 자문 역할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시책제안 등을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시책제안, 시정의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효율적 정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천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고 되어 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시정정책참여위원회는 임의적 기구가 아닌 시의회 조례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인천시정책자문기구이다. 정당, 노조,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25인 내외로 구성을 한다. 정당으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조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관련 분야 정책을 제시하고 논의를 할 사회복지계 전문가는 없다.
인천시도 사회 패러다임 자체를 복지시대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 그간 복지논쟁이 주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면 이제 복지는 어느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가족과 이웃들을 통해 복지국가 미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늘 정책결정에서 소외되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보편적복지국가' 기치를 둔 시민정치운동인 '복지국가만들기 국민운동본부(복지국가운동본부)'가 지난 6월12일 닻을 올렸다.
그리고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지난 8월 25일 '복지국가 사회복지연대'가 발족했다. 이들은 지난 사회복지계 모습을 겸허히 성찰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상을 확립할 필요성을 강렬하게 인식한다. 사회복지 가치와 이념, 철학이 구현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스스로 복지국가운동을 견인하고, 변화 주체로 되는 건 사회복지인들의 시대적 책무임도 표명하고 있다.
이 연대기구의 주요 지향점은 복지국가 확립과정에 사회복지인들의 주체적 역량을 함양하며,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정책을 개발ㆍ제시ㆍ구현, 폭 넓은 연대활동, 사회적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복지계 입장 결집 등이다.
앞의 두 가지 활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많다. 민선 5기를 맞아 가장 큰 변화는 '복지로의 전환'이다. 거액이 드는 '단체장 치적 쌓기' 성격의 토목사업 대신, '주민 삶에 밀착한' 복지·교육으로 눈길을 돌리는 지방정부들이 늘었다. 민선 5기 지난 1년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방통행'에서 '쌍방향'으로 하는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다. 실례로 연수구를 중심으로 조례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인천시의 복지 정책도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개발 중심 정책에 익숙해 있고, 복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있도록, 사회복지계의 인천시정정책참여위원회 참여뿐만 아니라, '복지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주요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복지국가운동본부' 또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연대'라는 모임이 인천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가 지금까지 인식과 같이 경제개발 잉여물을 나누는 정도가 아닌 복지가 하나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