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결과와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통보로 확정
국고보조금에 일부 국가직접사업 포함, 국비 확보 실적 부풀리기 지적도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규모가 5조8,140억원 이상이 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시 기획조정실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국고보조금 4조9,640억원(정부안 기준, 일부 국가직접사업 포함)과 보통교부세 8,500억원을 합쳐 5조8,1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망치는 당초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 5조3,500억원(국고보조금 4조5,000억원+보통교부세 8,500억원) 이상을 4,640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국회의 최종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의 국비 확보액은 ▲2019년 3조6,775억원(국고보조금 3조815억원+보통교부세 5,960억원)▲2020년 4조4,233억원(3조7,001억원+7,232억원) ▲2021년 4조7,955억원(4조412억원+7,543억원) ▲2022년 5조3,380억원(4조4,480억원+8,9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가 예산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일부 국가직접사업을 국비 확보액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국비 확보액에는 국가직접사업 3,592억원이 포함됐고 내년에는 무려 2,907억원이 증가한 6,499억원이 포함된다.
내년에 인천에서 시행되는 국가직접사업 중 시의 국비 확보액에 포함된 사업은 ▲매입임대주택 2,000억원(국토교통부) ▲인천발 KTX 632억원(국토교통부) ▲GTX-B 384억원(국토교통부) ▲인천 북항 건설 300억원(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82억원(해양수산부) ▲국립인천문자박물관 150억원(문화체육관광부) ▲인천 신항 건설 102억원(해양수산부) 등이다.
올해 대비 내년도 국비 확보 전망치 중 정부 부처에 편성돼 시의 특정 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11.6%인 5,160억원이 늘지만 시가 필요한 곳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4.5%인 400억원 안팎이 줄어든다.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 비율)가 1 이상이면 불교부단체로 지정되면서 받지 못한다.
인천의 경우 2021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지방세 수입이 행정안전부 추계 대비 4,600억원 늘어 재정력 지수가 다소 올라가면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지원 확대 반영(30%→50%)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180억원 추가 확보 등으로 감액을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확보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5조8,1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회의 내년 국가예산안 확정 및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통보를 앞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