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한 전국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 있는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849명 중 814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249명은 조사대상자의 11.7%를 차지한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814명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전국 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한 사유 중에서는 베이비박스 등을 통한 유기가 601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두절 및 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등 이었다.
인천에서는 8개 군·구가 출생 미신고 아동 60명에 대한 소재 확인 및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으며, 지난 5일까지 10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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