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할 경우 약 26억원의 매몰비용 발생, 시비 54억원도 반납해야
시공사의 소송과 새로운 사업 설계비 등 상당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이 연수구의 연수문화예술회관 백지화를 비판하고 사업 규모를 재조정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 “연수구가 18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의 백지화를 발표했다”며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백지화하면 이미 사용한 혈세 약 26억원은 매몰비용이 되고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자칫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수구가 지난 2019년 중앙투자심사 통과 조건 중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이행하라’는 조항을 들어 스스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한 결과 총사업비가 498억원에서 707억원으로 늘었고 경제적 타당성의 척도인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기준치인 1.0을 훨씬 밑도는 0.15에 불과해 사업을 백지화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짓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조건을 역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수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은 지난 2011년 추진이 시작돼 2018~2019년 중앙투자심사를 세 차례나 받고 2021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과 시비 지원 98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4월 착공한 숙원사업”이라며 “이재호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터파기 중 발견된 매립폐기물 처리와 이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들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백지화하고 복합체육시설 등 대체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빼앗는 졸속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타당성재조사 비용 등을 합쳐 약 26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고 시비 98억원 중 이미 교부받은 54억원도 전액 반납해야 하는 가운데 세로운 사업을 추진하면 또 다시 설계비 등이 들어가는 등 재정 비효율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매립폐기물 처리비용도 시공사의 추정으로는 3억1,000만원에 불과하고 총사업비 증가분 210억원에는 실제 드는 비용이 아닌 이미 확보한 토지비 증가분 57억원이 포함되는 등 부풀려진 흔적이 역력하다“며 ”연수구 주민들의 문화공간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혈세를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연수문화예술회관 백지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업규모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가 오랜 노력 끝에 지난해 4월 착공한 연수문화예술회관을 백지화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비롯해 상당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061㎡ 규모인 연수문화예술회관을 다소 축소하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